행정기관장 판공비 내역 공개요구
대전참여연대 22개 기관에 행정정보공개 청구
자치단체 수의계약 실태 공개 요구도
대전참여연대대 시민감시위원회(위원장 이외원)는 9월 12일, 13일 이틀간에 걸쳐 충남도지사, 충남경찰청장 등 대전·충남지역 22개 행정기관장의 판공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특히 대전시와 충남도, 5개 구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포함됐다.
대전참여연대 시민감시위원회의 이같은 정보청구는 자치단체를 비롯, 행정기관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 단체장 등의 소모성 경비지출과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의 행사성 경비가 94년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지역에서 자치단체장과 행정기관장의 판공비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청구는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나 이미 서울과 대구, 인천 등 타 지역에서는 공개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의 판공비 집행실태 공개여부와 베일에 쌓여있던 판공비 액수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단체가 청구한 행정정보내역은 각 기관장의 97~99년 8월까지 일반업무추진비 등 7개 항목, 기관운영·시책추진에 쓰여진 특수활동비 등 일명 판공비 내역과 영수증 일체이다. 각 자치단체에 청구한 수의계약 및 공개입찰 계약 내역서는 95년~99년 8월까지분으로 작업명, 공사금액, 업체, 수의계약 및 공개입찰 계약여부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참여연대 시민감시위원장 이외원(40세)씨는 “그동안 자치단체장과 행정기관장의 판공비 내역은 베일에 가려져 알려진 바 없었다”며 “행정기관장에 대한 이번 판공비 내역 공개청구는 기관장의 재정운영 실태를 파악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각 가정의 수입지출 규모가 공개되듯이 기관장의 판공비 지출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자료가 공개되는 대로 자체 분석을 통해 그 결과와 바람직한 판공비 규모 등 대안을 일반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