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의회 제180회 임시회에서 김명선, 안효권, 이철수 의원이 각각 1건씩의 의원발의를 통해 신규 조례 및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당진군의회는 지난 9개월동안 총 19건의 의원발의가 이루어졌다. 김명선 의원은 이번 제180회 임시회에서 ‘당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명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의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 전통재래시장 인근 500m이내에 기업형 대규모 마트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명선 의원은 “올해 초 국회에서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상위법을 근거로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합덕과 당진, 신평 재래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대규모 자본의 지역경제 침식을 막기 위한 방패막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진군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조례안’을 발의한 안효권 의원은 “당진군의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상당수의 농어촌에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다”며 “지하수의 경우 3년마다 수질검사를 해야 하나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수질검사비용이 높아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 예산을 수립해 차상위 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농가 약 200가구를 선정해 지하수 수질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당진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이철수 의원은 “2008년 관련 조례를 발의 시행했으나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조례안이 사문화 될 우려가 높아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40%까지 높이고 지역의 건설자재 및 지역 중장비 참여율을 70%까지 확대하도록 명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6대 당진군의회 의원 12명이 지난 9개월동안 19건의 의원발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중에는 상당부문 의회관련 조례안이었다. 의원별 조례안 발의 건수를 보면 안효권 의원이 총 4건의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어 이은규, 박장화 의원이 각각 3건씩 발의했다. 또 이종윤, 최은성 의원이 각각 2건씩 발의했다.
편명희, 이재광, 인효식, 김명선,이철수 의원 등은 각각 1건의 의원발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발의 조례안 현황
- 2010년 9월 7일 이종윤 의원 외 4인 - 당진지역특별재난지역 선포건의안 채택의 건
- 2010년 10월 13일 이재광 의원 외 3인 -당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2010년10월 25일 박장화 의원 외 11인 -예산 신소재 산단(주물단지)조성반대 결의안
- 2010년 11월 22일 편명희 의원 외 4인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
- 2010년11월 22일 박장화 의원 외 4인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2010년 11월 22일 최은성 의원 외 3인 -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10년 11월 22일 안효권 의원 외 3인 -당진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 개정안
- 2010년 11월 22일 안효권 의원 외 3인 -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10년 11월 22일 최은성 의원 외 3인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11년 11월 22일 안효권 의원 외 3인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2010년 11월 22일 이종윤 의원 외 10인 -농업인의 날 지원조례안
- 2011년 2월 16일 이은규 의원 외 3인 -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11년 2원 16일 인효식 의원 외 3인 -당진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11년 2월 16일 인효식 의원 외 3인 -당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 2011년 2월 16일 이은규 의원 외 3인 -의원 공무외국여행 규칙 및 전부개정 규칙안
- 2011년 2월 18일 박장화 의원 외 4인 -구제역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2011년 3월 16일 김명산 의원 외 6인 -당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 2011년 3월 16일 안효권 의원 외 7인 -당진군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안
- 2011년 3월 16일 이철수 의원 외 7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