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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사회복지사협회와 당진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당진군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들의 노동실태를 설문조사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단체는 당진지역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정치적, 정책적 활동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당진지역의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군내 민간위탁시설 9곳, 정부 지자체 직영 6곳, 기타 5곳, 복지재단 3곳이 참여했다.

본지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내 사회복지시설·단체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 실태를 보도한다.

주당 45.7시간 근무

평균 임금 월 128만원

당진지역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전국 평균보다 근무시간은 길고 보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숙식 등의 경우를 제외한 조사자 122명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5.7시간으로 조사됐다. 2008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활은 43.8시간, 사회복지시설은 41.5시간인 데에 비해 2~4시간가량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회전반에 시행되고 있는 주5일제 시행비율은 5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6일제 근무와 격주 휴무 비율도 26.1%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임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지역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연평균 임금은 1537.4만원으로 월 128만 1천원 가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의 2010년 8월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194.9만원의 65.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2009년 사회복지사업 분야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 164.3만원과 비교해도 78%에 불과하다.

연평균 소득별로 살펴보면 1천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이도 107명 중 12명이었다.

연장 근로 시나 휴일에도 수당을 받고 있다고 답한 노동자는 18.9%에 불과했으며, 일부 수령 또는 전혀 받지 않고 있다는 답변은 69.9%였다. 임금에 대한 만족도 역시 30.3%가 불만, 또는 매우 불만이라고 답했다.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은 “노동계의 기준을 따를 때 조사대상자들의 60.7%는 저임금 노동자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며 “17.8%는 빈곤선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근속기간 짧고 절반 이상 비정규직

적정 인원의 부족과 장시간 근무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고용안정성 측면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업무와 관련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51.1%를 넘게 차지했다.

이러한 노동조건은 이직률을 높이는 데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8개월이었으며 1년 미만 근속자가 65.6%를 차지했다. 5년 이상 근속자는 7.2%에 불과했다. 2009년 통계청(4년 11개월)과 2008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사회복지 4년 5개월)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봐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평균 이직 횟수는 1.2회로 파악됐으며 이직 사유로는 ‘임금 등 근로조건’이 39%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 138명 중 정규직 비율은 48.5%였으며 무기 계약직과 단기 계약직을 포함한 비정규직은 51.5%로 파악됐다.

노동조건 열악해도 업무 만족도는 높아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현재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결과 응답자 중 53.4%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불만’ 또는 ‘매우 불만’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5.6%에 불과했다.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근무하게 된 이유로는 45.3%가 ‘종교, 신념 등 개인적 가치지향’을 선택했다. 반면 업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54.3%의 응답자가 ‘업무의 가치에 비해 사회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직장 내 불만사항으로는 임금 및 노동조건(49.6%)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업무과다와 고용형태, 전망부재 등의 순이었다.

업무와 관련한 부당행위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한 13.1% 응답자 중에는 부당한 업무지시와 차별대우, 임금체불 등을 꼽았다.

“종사자 복지 여건이 서비스 질에도 영향”

조상연 사무국장은 “당진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110% 일하고 급료는 70%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며 “열악한 노동조건은 이직률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이같은 원인은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 시 사업비와 인건비를 공동 계산해 일괄적으로 예산을 책정한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비와 인건비가 운영비로 일괄 책정되다 보니 호봉 계산을 할 수 없게 되고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가곡환경노조처럼 군과 협의를 통해 인건비와 사업비를 별도로 받아 경력을 인정받으며 일하는 만큼 임금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송영팔 당진군사회복지사협회장은 “지난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제정됐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며 지자체에서도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단일 급여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내 사회복지 단체 한 근로자는 “주말과 저녁에 진행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 개인시간을 갖기 어렵고 금방 지쳐 열정이 떨어지는 것 같다”며 “야근과 주말 근무 수당도 없으며 5년 동안 사업비가 동결돼 임금인상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복지시설의 정규직 인원은 최소화되고 업무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사회복지직을 사회봉사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 전반의 인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