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복지재단을 설립한다. 당진군은 지난 17일 군의회 의원출무일에서 당진복지재단 설립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기금 1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진군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당진종합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과 더불어 당진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당진복지재단을 설립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진복지재단 설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복지비용이 최근 5년간 105% 증가해 2007년 369억원에서 2011년 757억원으로 늘어 복지수요가 다양해지고 당진종합복지관 등 신규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 따른 민간위탁이 증가하면서 수익 위주의 경영과 사유화,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 투명성 약화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당진복지법인 설립 시 유연성 있는 인력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진군은 2012년 상반기 설립자산 30억원을 기초로 (재)당진복지재단을 설립할 계획으로 이사장과 이사 15인 감사 2인을 두고 100억원의 기금을 적립할 계획이다.
당진군청 복지정책과 박진한 복지총괄팀장은 “복지재단의 조직은 설립초기 비상근 이사장 1명과 상근 사무국장, 상근직원 2명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며 2014년 이후 총 9명의 인력을 배치해 당진종합복지관 운영 및 복지정책 연구 개발, 복지현장 모니터링, 사례관리 사업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군 산하에 또 하나의 조직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당진군은 2010년 8월 해양관광공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하반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여기에 당진복지재단을 설립함으로서 군 산하 조직이 난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지자체 장의 보은성 인사나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