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지난 2일 농업기술센터 농원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업 정책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후보자들은 ‘한미FTA’와 ‘식량자급율’ 등 농업 현안에 관해 설전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창기 기독당 후보와 박찬일 무소속 후보를 제외한 6명의 후보가 참석했다.

개별질문

[김동완] 농업도 첨단 기술과 접목해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 방안과 적용 가능한 기술이나 작목은 어떤 것이 있는가?

- 장비와 시설을 첨단화하고 농·축·수산물의 가공을 통해 소득을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딸기의 경우 입식으로 변경하고 하우스 개폐 시설을 자동화하는 등의 시설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쌀의 경우에도 도정하지 않고 분쇄해 왕겨 속 영양분을 보존하는 등 첨단기술과 접목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어기구] 한미 FTA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고만 하는 것은 경제학자를 전공한 학자로서 지나치게 포퓰리즘에 편승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한미 FTA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협정이다. 제조업을 비롯해 농업, 서비스, 금융 등 전 분야에 걸쳐 개방했다. 특히 농축산 분야의 피해는 대단한 수준이다. 농업이 사라질 위기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화력발전과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해 대규모 화훼단지를 조성하여 농가 소득을 개선해야 한다.

[손창원] 농업 공약 중 식량자급율 50% 달성 법제화와 북한 쌀 지원 정례화를 주장했는데 법제화는 가능한 일이며 북한 지원이 최선의 방안인가?

- 농산물 수입 의존도는 80%에 육박한다.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율이 3.7% 수준이다. 식량 기반을 재건하기 위해 식량자급율 법제화가 필요하다. 자급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하는데 법제화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북한 쌀 지원은 인도적 차원의 문제로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고 남는 쌀을 지원한다면 쌀값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김건] 농촌 지역 노령화가 확산되고 특히 여성 농업인구가 늘고 있다. 산업단지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장했는데 어떤 산업단지를 유치해야 노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가?

- 당진에는 석문산단과 황해경제자유구역, 합덕테크노폴리스 등 많은 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으나 20% 정도 밖에 진척이 안되고 있다. 특히 원주민 혜택이 전혀 없는 것이 문제이다. 원주민 30% 고용을 약속했지만 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도와야 군형발전이 가능하다.

[김희봉] 수출초과이득공유제를 추진하여 수출 이득의 일정 부분을 농민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실현 가능한가?

- 한미 FTA는 재벌 이익을 위한 일이다. 자동차와 선박, 철강, 전자 등 거대 제조업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배후에는 농민들의 피해가 담보된다. 대기업의 이익이 농업의 피해를 전제로 하는 만큼 수출초과이득공유제를 통해 피해 업종을 지원해야 한다. 국회 의지가 있다면 가능한 일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다수당과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

[김낙성] 구제역 파동과 각종 행정규제 등으로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여기에 한미 FTA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축산 농가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 농촌은 이농 인구가 늘고 소득이 감소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한미 FTA로 15년간 12조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한중 FTA까지 타결되면 3배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 우선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어·축산 정책금리를 1%로 낮추는 농업지원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FTA 보완대책으로 10조원 추가 투자와 추후 FTA 추진 시 국회와 협의하는 통산절차법 개정 안도 제출했다.

공통질문

현재 삽교천 수질은 4~6급수로 농업용수로도 적합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 삽교호 수질 개설을 위한 방안은?

김낙성 - 천안과 아산의 인구와 산업시설이 증가해 문제가 크다. 자치단체별로 오염 물질 배출량을 할당하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

김동완 - 7개 시군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지만 산업계 폐수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고로 한강 수계의 경우 물을 공급받는 지역에서 분담금을 지원해 폐수처리장 등을 건설하고 있다.

어기구 - 호수 내 퇴적물을 수거하고 호수 바깥에서 유입되는 산업과 축산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담수호 수질 개선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손창원 -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삽교호방조제를 허물어야 한다. 대신 논에 물을 가두고 낚시터로 변한 저수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김건 - 삽교호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수질이 등외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오염이 심각하다. 법적 보호장치가 없이는 개선이 힘들다. 각 시군의 관계자와 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김희봉 - 가장 큰 문제는 천안과 아산에서 유입되는 오폐수 하수량에 비해 처리시설이 부족한 데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특별법을 통해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공통질문2

예산 고덕에 예산주물단지 건립이 조건부 승인됐다. 인근에 위치한 면천 등 당진 지역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주물단지 폐쇄가 가능한가?

손창원 - 지역의 대기오염 문제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총량제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데 충남도 차원에서 총량으로 규제하면 예산주물단지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 - 주물단지에 예정지에 4번 방문했다. 주물단지의 유해성은 심각한 수준이다. 악취와 분진 피해가 크다. 당진시민이 뭉쳐 막아내야 한다.

김희봉 - 충남 서북부 지역의 대기오염총량제를 실시해야 한다. 예산주물단지는 수도권 총량제에 걸려 밀려 왔다. 충남도와 협의 시 현직 의원과 과거 행정부지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이다.

김낙성 - 주물단지가 조성될 경우 비산먼지와 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농산물 피해가 예상된다. 조건부로 통과된 만큼 심의에서 관련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해 승인이 취소되도록 해야 한다.

김동완 - 5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피해 방지가 가능하다.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이미 투자된 자금이 커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철강 클러스터를 이루기 위해 주물단지는 꼭 필요하다.

어기구 - 타당성조사특별법을 만들어 개발에 따른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후보자 간 질의

[어기구→김동완] 새누리당은 피해 대책을 충분히 따지지 않고 국가 간 조항을 강행 처리했는데 독소조항을 재협상 해야하는 것 아닌가?

- 한미 FTA가 이제 막 발효된 상태다. 이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때 재협상을 해도 된다.

[손창원→김동완] 새누리당은 식량자급율을 법제화할 의지가 있는가?

- 법에는 권고사항과 강제사항이 있다. 식량자급율은 강제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분류된다. 작목별로 생산단가가 달라 월등히 차이나는 작목은 자급율을 높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건→김희봉]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해 왔는데 엘리트 코스를 밟은 김동완 후보와 대비된다. 김동완 후보에 대한 평가는?

- 평소 김동완 후보 개인에 대해 존경해 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용납할 수 없다. 농업을 파탄낸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재벌과 부자 중심의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

[김희봉→전체 후보자] 한미 FTA를 폐기할 생각이 있는가? 또한 대기오염총량제 도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가?

- 김동완 : 한미 FTA는 국제적 약속으로 폐기는 어렵다. 대기오염총량제는 관리가 어려워 대신 대기오염 측정에 따른 대비책 마련이 요구된다.

- 김낙성 : 국제관계를 고려해 한미 FTA 폐기는 어렵고 추가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총량제는 법제화해도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다.

- 나머지 후보 : 찬성 입장

[김낙성→김동완] 서해대교 노선이 확정될 당시 관련 업무를 보고 있지 않았는데 유치에 큰 일을 한 것처럼 나타나 있다. 또한 MB정부 시절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일한 것을 청와대에서 근무했다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이 아닌가?

- 서해대교 추진될 당시 지역통계계장으로 보직이 정해져 있었지만 당시 상황에 따라 도정개발을 총괄하고 있었다. 청와대 근무 논란은 범위에 관련된 문제로 대통령 직무실 외에 보좌 기관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김동완→김낙성] 서해선 철도가 합덕 지역에 유치됐지만 지역의 물류 수요는 북부지역에 위치해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 합덕에서 현대제철을 거쳐 대산으로 이어지는 2차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38번 국도가 합덕을 거쳐 도청까지 연결되므로 고대나 석문에서 5분이면 도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