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제
▲ 박재묵 교수 충남대 박재묵 사회학교수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한 감시통제 장치 필요”
지구적 위험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과 위험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충남대 박재묵 사회학교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과 사고 및 재난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인적, 조직적 사고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3중의 통제장치가 요구된다”며 “1차로 시설(기술) 운영조직 내부의 통제와 2차 국가 규제기구에 의한 감시통제, 3차 주민(시민)에 의한 감시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요인의 증가속도에 비해 위험 거버넌스의 발전은 답보상태로 특히 주민이 참여하는 위험 거버넌스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종관 선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정종관 선임연구원
“사회적 합의 형성과 갈등관리 전략 필요”
당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충남발전연구원 정종관 선임연구원은 “당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연평균 12.24%로 국가 평균 2.70%의 4.5배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종관 연구원은 “특히 2015년 이후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와 현대제철 고로 3호기 가동 등으로 당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위험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이슈와 핵심 의제를 설정하고 당진시의 행동계획 수립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며 “사회적 합의 형성과 갈등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김병빈 사무처장 푸른충남21 실천협의회 김병빈 사무처장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와 배려 필요”
지방의제21운동과 민관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푸른충남21 실천협의회 김병빈 사무처장은 “지속가능한 개발(발전)은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자원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해야 한다”며 “지속가능발전은 세대 간의 형평성과 삶의 질 향상, 사회적 통합, 국제적 책임이라는 원칙하에 사회합의를 통해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결정권자와 실무자, 국민의 인식전환교육은 물론 과학적 결과 및 합의에 근거한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단위의 조화로운 발전과 보전 모범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
▲ 박병남 정책협력관 박병남 충청남도 정책협력관
“투명한 도정 운영,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형성”
토론자로 나선 박병남 충청남도 정책협력관은 “도에서는 충남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거버넌스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하는 한편 새로운 방식의 주민참여형 회의를 개최하고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며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정책 거버넌스 확대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단체와의 정례 정책간담회 및 각종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도민참여예산제 도입과 소통을 통한 공공갈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보공개 투명화 지수 관리방안을 마련해 사회적 자본 확대 및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 강화,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일 잘하고 유능한 지방 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기택 회장 최기택 당진시기업인협의회장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준 필요”
최기택 당진시기업인협의회장은 “장기적인 관점과 지역의 사회, 경제, 자연적 제반 사항을 모두 고려해 단기적인 이익에 얽매이기보다는 환경의 측면을 절대적인 제한요소로서 간주하는 새로운 접근의 정책수립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최기택 회장은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지방의제21에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형식적 수준에 진행되고 있다”며 “지역 고유의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강구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반으로 지역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택 회장은 “지자체 차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단계별 계획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성호 상임이사 박성호 (재)풀뿌리희망재단 상임이사
“대등한 동반자 의식의 거버넌스 절대적”
(재)풀뿌리희망재단 박성호 상임이사는 “선진국들은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핵심정책으로 내걸고 협동조합적 방식으로 금융위기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경제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호 상임이사는 “서울시는 지난 1월 원전1기 줄이기 에너지전환 정책사업으로 시민햇빛발전소를 시작했다”며 “반면 서울시보다 먼저 추진했던 충남도는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성호 상임이사는 지방의제21에 대해서도 “지방의제21이 시민환경단체로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며 “대등한 동반자 의식의 거버넌스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에을 새롭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유종준 사무국장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지방의제의 제도적, 예산 뒷받침 필수”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맑고푸른당진21의 경우 자치단체의 의지와 제도적 뒷받침 부족으로 민관협조 환경보전운동쯤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종준 사무국장은 “맑고푸른당진21이라는 명칭이 단체의 주요 목표나 취지, 성격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서 당진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의제21의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법이 2010년 대폭 개정되면서 당초 취지가 퇴색돼 법의 재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정식 예산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맑고푸른당진21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