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이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촉진 특별법’을 추진한다.
김동완 의원은 지난달 29일 새누리당 주요당직자회의 보고회에서 “우리나라 농어촌의 고령화, 공가, 독거노인 등으로 마을공동체 구조가 약화되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사전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의 주거구조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집단화, 공동주택화 할 필요가 있다”며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취락구조를 집단화·공동화함으로써, 마을단위 공동체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형성 추진과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개선 및 공가·독거노인 거주 주택 개보수,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촌 인력을 체계적으로 수용을 함으로써 에너지비용 절감과 복지비용 절감, 경제민주화 실천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