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김동완 당선자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촌과 연계한 농어촌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발의를 추진한다.
김동완 당선자 측은 “현재 농어촌의 가옥구조는 그동안 주택개량사업으로 많이 개선되었으나, 대부분은 새마을운동 당시 슬레이트 지붕구조가 많고 공가 및 독거노인 거주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더욱이 취락구조는 인구밀집 당시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영농기계화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고 농어촌 복지시행에 있어 고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김동완 당선자 측은 또 “아울러 인구구조는 초고령화로 현 자연부락단위의 공동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실정으로 정부차원의 농어촌복지시스템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년퇴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귀촌지원제도가 없어 개인적으로 물색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농어촌 리모델링 특별법은 농어촌의 가옥 및 취락구조를 읍면단위로 집단화, 공동 주택화해 늘어나고 있는 농어촌 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촌인력을 체계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농어촌생활공동체를 형성케 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