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이 도내 초등학교 돌봄교사들을 외부 업체에 위탁 고용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초등돌봄교사협의회는 “충남도교육청이 돌봄교사의 처우 개선, 무기계약직 계약 등 고용안전을 책임지지 않기 위해 사회적기업을 설립해 위탁 고용하려 하고 있다”며 “나우누리로의 강제 위탁을 반대하며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도교육청은 교육대학·사범대학 졸업자 중 미임용자 등의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가구에게 돌봄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주교대 예비사회적기업 나우누리를 교육과학기술부 주도로 설립했다고 밝혔다. 충남도교육청은 도내 돌봄교사에게 무기계약 및 호봉제 등 고용조건을 제시하며 고용계약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돌봄교사들은 “나우누리와의 계약은 학교가 돌봄교사들의 고용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는 곧 고용불안으로 이어져 공교육의 질이 하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진의 경우, 지난 19일 당진교육지원청에서 설명회가 진행됐으나 현장에서는 4개 학교 돌봄교사만 나우누리와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의 한 돌봄교사는 “올해부터 돌봄교사 계약을 6개월 단위로 하고 학교에서 계약만료를 빌미로 나우누리 가입을 강요하며 방학 전에 결정을 종용하고 있다”며 “지난 당진설명회에서 4개 학교 돌봄교사만 가입해 충남에서 가입율이 제일 낮다며 가입 독촉이 심해져 돌봄교사들이 고민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한편 충남도교육청 측은 “나우누리는 지속적인 감사연수를 통해 우수한 강사를 공급할 계획이며 교사 수요가 줄어도 돌봄교사들은 나우누리 사원으로서 강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돌봄교사와 학교 간의 고용계약 시 일어나는 부당대우에 대한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당진의 한 돌봄교사는 “돌봄교사는 물론이고 학교 회계직원들은 근무한 지 3~4년이 지나도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주지 않으며 고용계약 시 퇴직금을 요구하지 말라, 짤려도 문제제기 하지 말라, 교사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지 말라 등의 단서항목을 제시하는 학교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으로 학교마다 노조가 생길 것에 대비해 비정규직 중에서도 제일 열악한 위치에 있는 돌봄교사들을 본보기 삼아 아웃소싱시키려는 교육당국의 꼼수가 어이없다”며 “당초에는 1년의 말미를 주겠다더니 이렇게 밀어붙이는 속내도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정규수업 후 학생들을 돌보는 돌봄교사는 무기계약을 포함해 530여 명으로 당진에는 30여 명의 돌봄교사가 활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