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언론의 독점구조를 깨고자 마련된 제도
지난해부터 추진돼 오고 있는 경남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경남신발위)의 다양한 지원사업은 중앙언론의 독점구조를 깨고자 마련됐다. 지역신문이 지역여론을 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건전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구조를 찾는 데 일조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경남신발위는 2011년도에는 경남도에 등록된 308개 신문사 중 일간지 3개, 주간지6개, 인터넷 1개 등 총 10개사가 선정됐으며 올해인 2012년도에는 주간지 1개사가 늘어 총 11개사가 선정됐다. 이와 같은 수치는 지원기준과 심사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경남신발위의 예산액은 매년 10억원으로, 2011년도는 9억 2400만원을 지출했으며, 올해 사업은 총 10억 예산안에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언론 전문가로 구성된 경남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조직 체계역시 다른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도지사 지명인사 2명과 도의회 추천 3명, 지역언론학회 추천1명, 지역시민단체 추천1명, 지역주간협회체 추천 2명, 경남지역대표자협의회 추천1명으로 총11인으로 구성된 이들은 행정의 자문기능이 아니라 독자적인 기구로 지원기준과 심사기준에 따라 신문사를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그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즉 집행부(정부)는 우선지원대상자 심의에 대해 일체 관여를 할 수 없기에 타 지자체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 길들이기’는 제도적으로 차단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신문의 실질적인 역량강화에 초점을
경남신발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역신문의 실질적인 역량강화에 중점을 둔 사업내용에 있다. 2012년도 사업별 내용을 보자면 크게 지역신문역량강화와 지역성 구현이라는 2개 분야의 총 14개 사업으로 이 중 눈여겨볼만한 몇 개의 사업을 살펴보자면, 먼저 ▲우편발송료 지원을 꼽을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주간신문사와 일간지 중 직배가 되지 않아 우편으로 배달하는 일부 사업소의 경우 우편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실제 지역신문의 재정 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있는 부분이기에 3천부 기준으로 볼 때 80%이상 지원은 실로 크다.
또한 ▲다문화가정 구독료지원의 경우 경제적 효과보다 장기적인 국가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이 한국문화나 한글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도 신문만큼 적절한 매체도 드물 것이다. 이에 이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새로운 지역환경과 더 빨리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지역뿐 아니라 한국을 알리고 체화하는 매체로 신문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지역축제활성화 사업은 외지 관광객들에게 자연스레 지역축제를 알리면서 자연스레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또한 매 한가지다.
마을기업이나 장애인고용기업, 사회적 기업 등 나름의 공익성을 담보로 하는 업체를 지역신문이 나서서 홍보해주고 이 홍보비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홍보의 출구가 없어 고민하던 공익적 업체에 지역신문이 힘을 실어줌으로써 나아가 궁극에는 긍정적인 공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자립 남아있는 지역신문의 몫
이러한 지원제도를 두고 일각에서는 관(官)에 대한 의존도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신발위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창덕 경남민주언론연합대표는 말한다. “언론의 역할에 책임을 지는 언론에 한해 도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지원이 수반되듯 역으로 이러한 영광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며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더욱 엄격한 잣대를 내미는 것 역시 이러한 지원이 진정한 자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튼튼한 징검다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 지원조례에서도 명시돼 있듯 2016년까지, 한시적 지원이다. 이제 2년차 접어든 단계에서 조금 앞선 우려이지 않나 싶고, 지역 언론이 살아 있는 한 지역에 일정부분 기여하는 바는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언론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킨 경우에는 가차 없이 퇴출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갈 것이므로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은 사업이라 여겨진다”고 말했다.
11개 우선지원대상사
일간지(3) -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남도민일보
주간지(7) - 남해시대, 한산신문, 양산시민신문, 거제신문, 주간함양, 고성신문, 남해신문
인터넷신문(1) - 뉴스사천
인터뷰 강창덕 부위원장
“지역여론 다양성 위해 지역언론 지원 시작”
■ 경남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말해달라.
-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2004년도에 제정해서 2005년부터 지역신문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것에 비한다면 경남은 오히려 뒤쳐졌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역신문은 지역 여론의 다양성과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의 중요한 언론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 시장논리에 의해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더 많은 관심과 이러한 관심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담아낼 것인지 고민하게 됐고 그러한 시기에 도의원 발의로 이와 같은 지원조례가 만들어졌다.
■ 경남도 지발위가 활동한 이후 어떤 성과가 있었나.
- 미 선정사들이 우선지원 조건과 필수지원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신문사 나름의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겠다. 사실 임직원의 임금체불이나 4대보험료 미납, 최저임금제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임금체제 등은 아무리 열악한 신문사의 경영상태라고 해도 피해갈 수 없는 경영자의 기본자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렇듯 최소한의 기본정도를 갖춰진 상태여야만이 우선지원사의 조건이 된다. 또 경영진의 범법사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는 조건이 더 강화될 예정이다. 이 모든 것은 지역 언론의 윤리적 자질과 직결되고 나아가 지역신문의 정체성 확립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또한 엄격한 선정기준에 의해 오히려 전반적으로 언론사의 성적이 상향평준화되고 있는 것 같다.
■ 새누리당 도의원이 다수를 확보한 경남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예산을 확보함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 경남지발위 지원조례는 도의원 발의로 전국 최초로 제정됐기에 그 의미나 필요성은 모든 도의원이 공감하고 있다. 이에 예산확보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고 2011년 이후 매년 총예산 10억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예산은 지역신문 전체에 대한 일괄지원이 아니라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갖춘 곳에 지원하고, 단순히 신문사(社)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민의 참여와 관심을 도모하기 위해,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이 되게끔 지원하는 것이기에 지역독자에 대한 지원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 지역신문이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가.
-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지방이라 볼 때 지역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언론매체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역신문은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아무리 현장소통을 강화한다고 해도 도민의 이야기를 수용함에 있어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지역의 이슈와 문제, 지역민의 생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지역신문이 건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조성에 부족하나마 제도적인 장치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한다. 여기에 지역신문 종사자들의 투철한 직업윤리의식과 지역민의 신뢰가 함께 갈 때 언론의 본 역할인 소통의 진가가 발휘된다고 믿고 있다.
연합기획 취재팀
<편집자주>
인터넷의 등장에 이어 SNS, 팟캐스트…정보통신의 빠른 발달로 인해 다양한 매체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종이신문의 입지는 날로 좁아지고만 있다. 뿐만 아니라 뉴미디어의 등장은 정보의 홍수를 넘어 뉴스의 획일화를 가져오고 있고 지역소식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듯 지역신문은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적응하면서도 변화하는 독자의 요구에 발맞추기 위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충청권을 대표하는 당진시대와 태안신문, 경기권의 평택시민신문과 고양시민신문, 경남권의 남해시대신문 총5개의 지역신문이 ‘2012 연합기획취재, 로컬 커뮤니티의 현주소와 전망모색’이라는 주제로 함께 고민해봤다.
두 번째로 지난 13일, 경남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경남신발위)를 찾았다. 지난해,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민주주의와 지역발전 그리고 여론의 다양성 확대를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전국최초로 독자적인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꾸려 화제가 된 경남도지발위를 찾아 설립하게 된 취지와 목적, 사업의 성과 등에 대해 알아본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글 싣는 순서>
①지역공동체 라디오 방송, 마포FM
②경남도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가다
③원주투데이 사례로 본 지역신문의 미래
④광역 지역신무의 대표주자 독일 MD 언론 그룹
⑤독일 MD그룹의 마케팅 전략과 연관 산업 성공사례
⑥세계신문협회 혁신 신문상 수상 ‘포랄베르거 신문’
⑦포랄베르거의 다양한 미디어 연관 산업
⑧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장호순 교수
⑨경기대 신문방송학과 김택환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