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의 환경비용은 5조원으로 추정되며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석탄은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위주로 구성돼 있어 전력을 과소비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기반한 전기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17일 열린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의 추진현황 및 정부의 신규 석탄화력발전 추가반영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현 정부는 지금처럼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유지하기 위해 기저발전인 원전과 석탄화력을 확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폐기비용과 환경비용을 고려할 때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오영식 국회의원실과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윤 교수는 “지금처럼 급증하고 있는 전력수요를 맞추기 위해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한다면 현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이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현재의 에너지 소비 경향을 토대로 인과론적 방법에서 접근하는 지금의 예측모델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목표를 설정한 후 문제해결 방식을 제안하는 '후방예측(backcasting)'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지금처럼 석탄화력을 늘리는 방식은 기후변화라는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이 아닌 만큼 앞으로는 첨두부하 관리, 수요관리 강화, 보정계수 엄격적용, 전기요금 정상화, 기업의 자가발전 의무화 등의 대안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한국의 산업구조는 전기를 지나치게 많이 쓰는 구조로 돼 있다”며 “지금 한국은 단위면적당 에너지 밀도, 전기화 밀도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상훈 세종대 기후변화센터 실장도 “지금처럼 에너지 다소비형 업종에 의존한다면 전력 수급불균형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화력발전소 건설에 바로 착수한다고 해도 공사기간 때문에 지금의 수급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지금으로서는 수요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성렬 동부화력 저지 당진시대책위원장은 “지식경제부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이행성을 강화하겠다며 주민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모두 허구”라며 “당진지역의 동부화력에 대해 시장, 시의회를 비롯한 전체 지역사회가 반대하고 있지만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식경제부가 국민들에게 발전사업자들에 대한 평가기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우선 당진의 동부화력부터 약속대로 주민동의를 받기 전까지는 사업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종준 시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