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국회의원(당진, 새누리당)이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되어있는 시장의 공유재산을 현재 상인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활력 회복을 위해 1조5700억원을 투자했지만 매출액은 오히려 27% 감소했다”고 밝히며 앞으로 중소기업청은 시장의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 한 바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시장의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게 된 이유가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달하기 전에는 민간부문에서 시장을 개설할 능력이 없어 국고보조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을 개설하다 보니 전통시장의 상가나 토지의 대부분이 지자체의 소유로 되어 있었다”며 “간판교체, 시설개보수를 하려 하여도 한계와 많은 제약으로 인해 포기하고 매출액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므로 시장에 혼을 심을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전통시장의 수의계약매각에 대한 관련법 개정안 발의를 제출하면 정부는 동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과 송종호 중소기업청장의 동의를 얻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