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D-17. 대선 후보들의 지역공약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지방분권 공약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기초의원ㆍ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 비중 상향 및 지방교부세 등에 대한 지방재정 조정제도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국가보조금 인상 등을 공약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 실현을 축으로 ▲국가사무 지방 이양 ▲지방세 비중 40% 이상으로 상향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약속했다. 대선 주자들이 분권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전 선거에서 볼 수 없었던 특징이다.
충남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세종시와 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으로 요약된다. 박 후보는 그동안 ▲총리실의 내치 중심화를 통한 세종시 발전 ▲보령신항 서해안 관광벨트 허브화 ▲공주ㆍ부여 백제역사문화권 사업 지원 ▲도청이전특별법개정 ▲충청내륙 고속도로 건설 ▲지방은행 설립 등을 내걸었다.
문 후보는 ▲세종시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분원 설치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 ▲충남도청 이전사업 ▲ 지방은행의 설립 지원 등이다.
하지만 세종시ㆍ과학벨트 공약을 재탕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일 예로 지방은행 설립의 경우 외부지원을 통한 설립방식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경우 찬반의견이 팽팽하다. 지역민들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공약개발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매번 기업 중심 대규모 개발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과 세종, 충남ㆍ북 시ㆍ도 지사들은 대선주자들에게 제시한 공약은 ▲세종시 육성 ▲도청이전특별법 개정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추진 ▲보령~울진 간 고속도로 건설 ▲서울~세종(제2경부) 고속도로 조기 건설 ▲충청권 철도 조기 착공 ▲충청 기호유교문화권 종합개발 ▲충청권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조성 ▲충청권 레이저 응용기술 산업기반 구축 ▲대전~세종~강원권 연결 고속화도로 건설 ▲국가 주요정책 결정 때 지자체와 협의 후 결정 등 11개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