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은 최근 2년간 200억원에 달하는 각종 정책사업을 공모사업 형태로 배분해 편중지원과 업무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충남도의회 임춘근 교육의원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충남교육청이 ‘학교간의 경쟁을 통한 교육력 높이기’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정책사업에 지난 2년간 6489건(사업비 약 200억원)이 공모사업 형태로 학교에 배분됐다.
학교별로는 전체 지원된 715개 학교 중에 223개 학교가 5000만원 이상을 지원받았고 나머지 492개 학교는 500만원 이하를 지원받아 편차가 컸다. 당진중학교의 경우 같은 기간 29건이 선정돼 2억 75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는 등 19개 학교가 2억 원이상을 지원받았다.
지원액이 많은 학교는 당진중에 이어 온양중, 당진정보고,강경고, 천안여자상업고, 천안공업고 등으로 순이다. 반면 정산초 50만원(1건) 등 100만원 이하 소액공모가 2183건에 이르렀다.
공모 정책사업의 내용도 천차만별이었다. A학교의 경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와 과학실 현대화사업를 비롯 학교벽화그리기, 진로체험 프로그램까지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다.
이처럼 공모사업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도교육청이 학교평가 영역에 공모건수를 평가항목( 6건이상 만점)에 넣어 모든 학교가 공모사업에 응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지원건수를 제한하지 않아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공모제안서 작성에 능한 몇몇 학교가 사업비를 독식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임춘근 의원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 공모사업은 학교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업무과중만 불러일으킬 뿐 교육적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공모사업을 학교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소액은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학교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