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됐다. 지면관계상 지난호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한다.
이재광 의원 “중·고생 타지역 유출 막아야”
평생교육새마을과장 “입시설명회, 진학정보 제공 중”
이재광 의원은 당진출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타지역 학교로 유출되는 사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역인제 유출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며 “당진시의 교육환경이 타 시·군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진학을 위해 관외로 전출한 고교생은 약180여명에 이르며 전체 학생의 10%에 이른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은 교육환경 조성의 미흡 때문이라고 분석 된다”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 시설 및 교육환경은 열악하다고 생각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평생교육새마을과 차의회 과장은 “학생들의 관외 전출 현상을 막기 위해 대응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며 “당진교육청과 입시설명회 개최 및 진학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유치원 및 국·공립 어린이집 학생들이 당진외국어센터를 이용하지 못해 버스를 대절하며 타지역의 외국어센터를 이용하고 있다”며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지역 내 일부 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예산 지원을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차 과장은 “당진에 어린이집이 많은 상태에서 학생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별나라어린이집 학생들을 수용해 본 사례가 있으니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선 의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효율성 저하”
평생교육새마을과장 “진행사업 보고 성과로 우수센터 선정”
김명선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과에 대해 질의 했다. 김 의원은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은 문화와 복지, 주민변화를 위해서 운영되는 만큼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지역특성화에 맞춘 프로그램이 없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센터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이뤄진다면 더욱 활발한 프로그램과 지역민들이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생교육새마을과 차의회 과장은 “2013년 2월 연수회의를 개최해 새해 진행사업에 대한 보고 및 연말 성과협의를 거쳐 우수센터를 선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 곳은 14개 읍·면·동 중 불과 4 곳에 불과하다”며 “당진시의 경우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지역별 운영비율이 제일 낮은 곳”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김 의원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발표가 이뤄져야 할 것과 새로운 프로그램 마련을 당부하고 담당공무원의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한 적극성 저하를 꼬집었다.
인효식 의원 “충남대 MOU체결 파기 조치 없나?”
평생교육새마을과장 “상황 종료돼 파악 못해”
인효식 의원은 “충남대 캠퍼스 및 제2병원 등 당진시와의 MOU체결이 언론매체 통해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졌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학도, 병원도 들어오지 않고 꼬리를 감췄다”고 말했다. 이어 “당진시는 국립대학에 우롱 당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 의원은 지자체와의 MOU 체결을 무시하는 충남대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당진시의 무신경한 행동에 지적을 했다. 그는 “충남대와 당진시의 MOU체결로 인해 구청사 앞 상가 주민들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살아왔다”며 “궁여지책으로 신성대와 MOU를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상인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당진시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평생교육새마을과 차의회 과장은 “충남대의 대안으로 신성대 산악협력단 및 세무서 등이 들어섰지만 과거 당진군 청사가 있을 당시보다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사실”이라며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충남대학교 MOU체결이 파기된 이후 당진시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상황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인 의원은 “충남대가 당진과 MOU체결을 파기한 것을 모르고 근무를 하고 있는가”라고 일침을 놓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남대의 공개사과와 추가 질의를 통한 이철환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인효식 의원 “차선을 오히려 줄이면 되나?”
남부대로 중앙분리대 지적
인효식 의원은 도시과 소관 질의에서 남부대로(설악웨딩홀 사거리~당진시청방향)의 중앙분리대 설치로 차선이 줄어든 것에 대해 지적했다. 남부대로는 6차선이었으나 지난해 11월~12월경 화단 형식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서 5차선이 됐다. 인 의원은 “(대덕수청지구에) 교육청과 아파트 등 개발이 되면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이라며 “6차선에서 8차선으로 늘려야지 중앙분리대(나무)설치로 6차선을 5차선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중앙분리대 설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문제도 짚었다.
최선규 도시과장은 “충남도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5차로(설계)가 됐다”며 “결과적으로는 (향후)교통량이 늘면 다시 조정해야 할 듯 하다”고 답했다.
인효식 의원은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발할 때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광 의원 “제5 LNG가스 우려 목소리 일어”
지역경제과장 “개발위, 주민들과 삼척 견학 후 의견 수렴”
이재광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진행 중인 제5 LNG가스 입지조사 용역 결과 후보지로 당진이 거론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석문국가산업단지, 태안화력, 영흥화력 등 3개 후보지로 압축돼 한국가스공사에 보고서가 제출됐다”며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경제과 이규만 과장은 “고용창출효과 및 세수측면에서 메리트가 없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석문항만의 발전에 초점을 맞춰 석문개발위원회 및 주민들과 제4 LNG공사가 진행 중인 삼척을 둘러보고 안전성확보와 항만발전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받아 유치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석문국가산업단지가 23.9%의 낮은 분양율을 보이며 화학업종으로 변경해야한다는 의견이 주민들에게 일고 있다”며 “항만시설과 관련해 가스공사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장은 “부두공사와 각종 작은 공사 등은 가스공사에서 진행할 것”이라며 “제5 LNG가스의 유치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수일 의원 “일교다리~ 1동사무소 양방향, 왜?”
교통체증 유발 지적
윤수일 의원은 “1교다리부터 1동사무소까지 양방향 통행하도록 했는데 오히려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선규 도시과장은 “주민설명회도 했었고 상가주민들이 원했다”며 “아직 불법주정차 차량이 도로 양쪽에 있다보니 소통장애가 오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윤수일 의원은 “전체를 봐야지 몇몇 상가를 위해 (양방향 통행을)하면 되느냐”면서 “아예 계성초등학교까지 양방향 통행을 하면 몰라도 효율성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기자수첩] 더 나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 오동연 기자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0일 총괄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시 행정에 대한 점검과 지적, 대안 제시를 통해 시정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선거 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던 의원들이 가장 활약할 수 있는 시기이자, ‘의원으로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열심히 준비한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의 모습이 극명하게 갈린다.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던 한 방청객은 “의원들이 공부 좀 해야 한다”고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했다. “왜 앉아있는지 한심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몇몇 의원은 그동안 시정에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민원을 귀담아 왔는지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그러나 몇 몇 의원들은 준비를 하지 않은 티가 ‘확’ 난다.
지역방송국 카메라로 녹화되는데 질의를 안 하면 방송에 안 나오니까, 질의는 시작하지만 핵심이 없다. 예를 들어 당진에 기업이 몇 개 정도 되느냐, 당진에 벼농사 농가가 얼마나 되느냐,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되느냐 등 질문은 7월경 열리는 시정질문 때 어울리는 발언이다. 혹은 지역의 시의원인 만큼 이미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고, 평소 시 담당자에 물어봤어도 된다. 게다가 이미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알고 있는 내용을, 퀴즈쇼 하듯이 실과장에게 되묻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한편 6일 예정됐던 건설과 소관 질의는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을 이유로 10일 총괄감사로 연기했으나, 이날도 의원들은 질의를 하지 않았다. 건설과는 시정에서 중요한 현안과 업무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부서가 됐다. 반면 10일 해양관광공사에 대해서는 시의원들의 현장방문 시 ‘의전미흡 문제’까지 거론되며, 질타의 시간이 할애됐다.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에게 다시 표를 호소하려면,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은 뭔가를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