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참여연대·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당진시지부·민주노총당진시위원회는 지난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예산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등은 “7월부터 게시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9월말 2차 추경에서야 예산이 세워졌다”며 “의회에서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관련 사업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또 “예년 예산 1440만원과는 별도로 4740만원을 태극기달기 운동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했다”며 “당진시의회의 묵인 하에 진행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선 집행 후 예산상정을 묵인하면 시를 견제하고 감시할 의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등은 또 다른 문제점으로 ▲태극기를 절단하거나 구멍 내어서는 안 되는데, 우강면에서는 태극기를 5조각 내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국기법 제11조 1항) ▲국기법에 게시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는 데 불구하고 당진1동과 송악대상아파트 나뭇가지에 묶어 게시(국기법 시행령 제11조) ▲무분별한 부착으로 예산 낭비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기 수립된 태극기 관련 예산 중 남은 예산을 불용 처리할 것, 예산 선 집행 중지, 대한민국 국기법과 시행령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