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농(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 혁신’을 도정 제1목표로 내세웠다. 주요 실천 과제 중 하나는 농업보조금 중 직불금 제도개선이다. 농업직불제 등 농업보조금 지불제도에 대한 충남도 차원의 계획은 무엇인가.

국회와 정부에 직불금 제도개선을 요구하겠다. 새 정부에 OECD 국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농가직불금에 대한 국가보조금 비율을 높이기 위해 책임지고 노력해보겠다. 유럽 제1의 농업국으로 알려진 프랑스의 2009년 기준 농업소득에서 정부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5.1%에 이른다. 미국도 농업소득의 27.8%가 직접지불금이다. 반면 한국은 13.7%에 머물러 있다. 충남도의 경우 자체사업으로 도내 거주 벼 재배농가에 대해 경영안정직불금을 올해 287억 원을 지원했다.

기업농이 아닌 농업의 근간을 지키는 소농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책은 무엇인가.

농촌거주자들에게 농촌거주지원 보조금제도를 강화하자고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15조원의 농업 예산으로 400여 개의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러다보니 전달자만 많다.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한 가지를 주더라도 양껏 먹게 밥상을 차리자는 거다. 정책의 가짓수를 줄이고 내실을 기해야 한다. 친환경 유기농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일에 농민들이 함께해 달라. 협동조합, 공동법인 등을 통해 일정정도 브랜드 파워와 공급능력을 키우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광역브랜드 유통망사업을 하면 농민들이 따라줘야 한다.

지방분권 과제는 충남도정의 주된 관심분야다. 취임 이후 충남도만의 지방분권을 위한 시책과 향후 계획이 있다면?

생활자치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지방정부를 구현하려 하고 있다. 주민자치공간에 주민자치가 들어가고, 읍면동 행정단위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돕는 쪽으로 가야한다.

지난 달 15개시·군 주민자치위원 읍·면·동주민자치 관련 공무원을 모시고 아카데미행사를 진행했다.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네자치를 이루기 위한 활동방향에 대해 교육, 학습하고 있다. 사람이 바꿔야 하는 일인 만큼 서두르지 않고 주민자치 유형을 만들고 지역 리더들과 교육과 토론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충남형 동네자치 모범과 모형을 만들겠다.

지방자치 제도개선을 위한 충남도의 노력은?

중앙정부와 인수위에 지방정부의 재정, 조직, 경찰 및 교육자치 문제에 대한 제도적 설계를 다시 하자고 제안했다. 새 정부와 국회에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겠다. 도와 시·군관계도 재정립해야 한다.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전달, 중계하는 광역행정은 이제는 아니다. 현재 광역행정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국가위임사무를 현장 관리 감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군 자치권 최대한 부여해주고 광역행정은 그에 맞는 일을 찾아야 한다.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으로서 민주당 혁신과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민주당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우(愚)는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정부 10년을 실패했다고 스스로 자인하는데서 생겨난 것이다.

민주당의 위기는 민주당 스스로 역사를 지키지 못한데서 생겨났다. 위기는 역사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잘 이어받을 때 풀린다. 과거의 지도자에게 실패한 정부라고 운운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사리와 도리에 맞지 않는다. 새 시대의 과제는 지금의 후배 정치인들의 몫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야 사랑받는다. 당의 긍정적 요소를 가지고 단결하려고 해야지 과거를 가지고 탓하면서 미래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풀뿌리 지역 언론에 대한 차별적 대응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지는?

지역 언론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전하고 주민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담아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언론매체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지역언론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인식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동안 충남도에서는 지역신문의 중요성을 인식해 2011년 3억 원, 2012년과 2013년에는 각 5억 원씩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부터는 지역언론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도정신문 교차홍보시스템을 예정하고 있다. 앞으로도 충남도는 지역언론사에 대한 취재활동지원 등 지역언론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

‘충청남도 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견해는?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건전한 언론발전 기반조성을 위해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11년부터 지역언론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은 매우 신중히 추진돼야 하고, 여러 공감대 속에서 올바른 지원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도 및 운영 등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위원회 등 여러 의견을 들어 점진적으로 개선토록 하겠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