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5일 충남경찰청의 발표로 시작된 충남교육청 장학사 인사비리가 종착역을 알 수 없는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현직 장학사가 장학사 시험 응시 교사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대가로 구속되었다고 한다. 또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구속된 장학사가 시험문제 출제위원이 아니었으며, 금품을 현금으로만 받았고, 대포폰까지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더불어 이번 사건의 관계자들이 경찰 소환 전에 미리 대책회의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번 사건은 일개 장학사 개인의 비리가 아닌 조직적인 기획과 관리가 이루어졌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번과 같은 사건이 충남에서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 교육감 이전 2명의 교육감들도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어 낙마하는 사건이 있었다. 두 번이나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또다시 세 번째 사건이 발생한 것에 충남교육계는 충격에 빠졌다. 때문에 충남교육계에 충격을 몰고 온 장학사 인사비리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며, 합당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냉철한 성찰이 필요하다.
충남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크게 두가지로 보고 있다. 하나는 장학사 선발 시스템의 폐쇄성이다. 장학사 선발과정에 있어 문제 출제와 면접 등 모든 권한이 교육청에 있어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장학사에게 주어지는 승진상의 특혜이다. 일반 평교사가 교장으로 승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3~35년인 반면 장학사를 거치는 경우는 31~28년으로 최대 7년이상 차이가 난다.
폐쇄성과 승진상의 특혜를 줄이지 않는 한 인사비리는 계속될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인사 쇄신안을 지난 2월 21일 발표했다. 여기에는 장학사 선발과정에 외부에서 추천받은 인사를 시험관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개방성을 일부 충족시켰다. 하지만 이번 쇄신안에서 미흡한 부분은 승진에 대한 특혜를 없애는 것이다. 이번 충남교육청의 발표안에는 이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어 언제든지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때문에 교장 승진이 학교 통제의 수단으로 작동하는 현 상황에서 내부형 공모제를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교육계 안팎에서는 장학사 선발과 승진 시스템 문제 뿐만아니라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앞선 2명의 교육감 낙마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인사비리가 발생한 이유가 위에서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사건을 일개 장학사 개인비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해 조직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다시는 충남교육계에 이번과 같은 충격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에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비리에 대한 발본색원을 통해서 충남교육계가 충남도민의 사랑을 회복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