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인사권이나 조직권의 권한이 충분지 않고 안전행정부 총액인건비에 묶여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지자체에 권한을 이임해야 지역에 맞는 행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인은환 전국공무원노조 당진시지부장은 타 시군의 비해 당진시의 공무원 수가 적다고 지적한다.
인 지부장은 “보령시는 인구가 10만 명 정도인데 공무원 정원이 1005명”이라며 “당진시는 인구 15만6000명이지만 공무원 정원은 878명에 그친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 수만 비교해도 당진시 공무원 정원은 1500명 가량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구 대비 적은 공무원 정원은 행정 서비스 질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당진시는 한창 개발 중인 상황이라 건축 인허가, 사회복지시설 등이 많습니다. 일손이 부족하면 행정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지요”
시로 승격이 되면서 공무원이 50여 명 늘어나길 했으나 현실적인 정원 증원에는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인은환 지부장은 “현재 당진시 공무원 정원이 878명인데 현원은 867명”이라며 “인력이 부족하니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무자가 많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당진 무기계약직은 205명, 기간제는 310명으로 500명이 넘는다.
인력부족은 행정서비스 저하로
“시청 민원실 창구 직원 중 2/3가 무기계약직, 기간제 직원입니다. 시는 민원인이 방문하면 한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비정규직은 노하우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서비스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민원실은 은행 창구처럼 돈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련미가 필요합니다.”
채용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도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채용이 특정 직렬에 편중되어 인원이 부족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운전직 대신 일반직을 뽑겠다고 했는데 올해 운전직을 4명 뽑았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또 당진시가 충남도에 행정직렬 80명을 신청했으나 11월에나 채용이 된다고 합니다. 상반기에 채용돼야 지자체에서 인적자원을 운용하기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개선돼야 합니다.”
그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에도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인은환 지부장은 “외형적으로는 조직이 늘었지만 인력은 없는 상태라 비정규직이 많다”며 “지난해 사무보조직 월급 실수령액이 90만 원이 되지 않을 만큼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기계약직은 호봉제를 실시하는 등 임금과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단서 생활용수 쓰는 실정
지자체 원수 관리 나서야
인은환 지부장은 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수자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송산, 석문 산단에서 사용하는 물은 공업용수가 아니라 생활용수입니다. 개발에 맞춰 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원수확보와 활용에 대한 관리를 해야하죠.”
그는 향후 공무원 노조 활동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인 지부장은 “노조가 운영하는 상조사업 호응이 좋아 이에 주력하고 시와 협의해 공무원 체육대회도 개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편집자 주> 지역에는 많은 당면 현안과 이슈들이 있다. 현안과 이슈들 속에는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있기 마련이다. 이에 본지는 ‘월요일에 만난 사람’이라는 연재 코너를 마련해 이슈가 있는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