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의 기본방향은 자생력·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심사를 통해 재정투자사업을 우선순위에 입각해 결정해야 한다. 둘째, 재정분권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한 재정이양이 이루어지지 못해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재정수요 변화를 고려해 정부 간 재정분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성조사와 심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구 노령화, 다문화 사회 진입 등 새로운 재정수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내 순환적 경제활성화체계 구축 및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을기업 등 지역 공동체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쇠퇴지구 활성화가 필요하다. 대형할인마트 등의 등장으로 위기를 맞이한 전통시장 중심의 상권 지역, 신도시 개발 및 공공기관 이전 등 쇠퇴한 원도심 지역 등이다. 구체적인 쇠퇴지수를 개발해 진단하고 도시재생이 가장 시급한 지역에 재원을 투자하는 기법의 정착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및 소통 네크워크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유도가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향토단체, 시민단체, NGO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자치사업을 발굴해 자치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정기적으로 정책적 사안에 대해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정기적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안의 내역을 공개하며 해설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의 소통적 관점에서 지방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행정과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상 도시행정역량의 강화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하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앞으로 급변하는 행정적 수요 속에서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혁신체제를 이용하여 지역의 발전을 이루려면 지역행정의 책임자, 즉 단체장의 마인드와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가장 궁극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급변하는 사회에서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세우거나 지역의 현안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기관장의 힘만으로는 혁신이 추진되기 어렵고 설령 추진된다 해도 지속적으로 체계가 유지되기 어렵다. 이는 최고관리자의 의지가 분명하더라도 업무의 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나 혁신적인 분위기가 없다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관장의 혁신에 대한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고 실무자의 전문성 역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민선 5기가 종료되고 민선 6기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2013년에 실천 가능한 세부 정책과제의 도출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중앙과 지방간 상생협력을 위한 분권과 협치의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제도적인 기반 구축과 실효성 있는 실천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가 지방자치단체의 당면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