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중식 에너지 정책 주민 피해 가중”

지난달 4일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지역 단위 에너지 생산시스템이 정착돼 가고 있는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는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자치단체의 에너지 정책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으로 인해 대규모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소비지까지 장거리 송전으로 발전소 주변지역과 송전탑 인근의 주민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분산형 시스템이 중앙정부의 권한집중으로 인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발제를 맡은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도시의 전력공급 안전성, 고유가 등으로 인해 지역에너지 정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지만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분산형으로 전환하게 되면 에너지 위기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소비증가율을 대폭 낮춘 서울시의 사례를 소개하며 당진시에서도 지역에너지 확대를 위해 계획과 수단, 조직, 거버넌스 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지언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모든 지역에서 풍부하며 분산형 에너지에 적합하다”며 “특히 전력소비가 많은 낮 시간에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전력피크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독일의 경우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이 19.9%로 핵발전 비중 17.7%보다 높다”며 “일자리 창출의 경우도 독일에서 35만명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반면 핵발전은 2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종준 시민기자 vnarod70@hanmail.net

토론자 의견

이인수 당진번영회장

“화력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햇빛발전협동조합의 초기 투자비를 마련하는데 유리한 편이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도 펀드를 조성해 재생에너지 도입에 활용할 수 있다.”

황성렬 당진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당진의 경우 3개의 방조제가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풍력발전단지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햇빛발전소의 경우 농어촌공사와 장기임대계약을 통해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

“당진장학회의 경우 50억 원의 기금이 있는데, 이를 활용하고 공유재산 무상대여 등을 통해 학교 옥상에 소규모 발전소를 건설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