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당진시장이 세계지방정부 네트워크인 이클레이(ICLEI,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자치단체장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해 지방정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열린 토론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 시장은 경제성 중심의 국가에너지 계획을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국가 전력수급계획으로 인한 문제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강원, 인천, 충남, 부산 등 4개 발전거점 지역의 점유율이 51%에 이른다”며 “특정지역에 발전시설이 집중되면 송전시설도 집중되고 주민생활환경 오염과 건강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가 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한계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에너지 제도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실패와 지역주민의 저항, 재산권 침해 등을 초래하는 현행 전원개발촉진법과 전기사업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김 시장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역을 초월한 지방정부 간 협력과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시장은 “당진시는 환황해권 행정협의회를 통해 화력발전소 주변 대기환경 개선 등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건의하고 에너지 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클레이 지방정부에서도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협력에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원도시들은 ‘지속 가능한 도시·지역 발전을 위한 순천선언’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2015-2018 이클레이 한국 전략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 지방정부 공동행동인 시장협약에 동참해 지역 기후행동을 책임 있게 이행할 것 △지방정부간 정책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적 정책추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클레이는 기후변화 대응,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모임으로, 현재 86개국 1500여 개 지방정부와 민간기구 등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