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당진에 모인 가운데,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지난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전국 지자체장들로 구성된 목민관클럽 제18차 정기포럼이 당진시 일원에서 열렸다.
포럼 첫째 날인 12일에는 석문면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와 인근 지역 송전선로 피해지역을 둘러보는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에너지 정책 전환과 지방정부의 도전’을 주제로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수원시정연구원 강은하 박사는 ‘기후환경 보호를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김홍장 당진시장과 김성환 노원구청장, 제종길 안산시장이 지자체장 대표로 발표했다.
김홍장 시장은 “경제성 중심의 국가 에너지 계획이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전력산업구조를 형성해 신기술 융합 등 첨단 에너지산업 전환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시장은 국가 전력수급계획으로 인한 문제로 △특정지역의 발전시설 집중(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강원, 인천, 충남, 부산 4개 발전거점 지역의 점유율 51%) △송전시설의 집중 △주민생활환경 저해 및 건강상 피해 발생을 꼽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국가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한계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제도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실패와 지역주민 저항 및 갈등, 재산권 침해 등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김 시장은 현행 전원개발촉진법과 전기사업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워크숍 이후 진행된 운영위원회에서는 23개 지자체가 참여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23개 지자체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 등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현재 가동 중인 화력발전소에 대한 대기오염물질의 획기적 감축과 노후 화력발전소에 대한 조기(30년 이상→25년으로 단축) 폐지 △사람·환경 중심의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통한 청정 및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를 주장했다.
한편 이튿날인 13일에는 당진의 대표적인 6차산업 우수사례인 백석올미마을과 신평양조장 등을 견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