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인들 위해 전체군민 생명 담보로 할 수 없다”
석유화학입주 ‘돈’이냐 ‘생명’이냐의 문제
김현욱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석문공해공단반대 투쟁위원회 김대희 집행위원장 등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석문공단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한보철강문제 등 지역의 중요현안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
대호지 4.4독립만세운동 기념식 참석차 당진에 온 김의원은 이날 단호한 어조로 석유화학 입주문제는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는 문제라며 반대입장을 거듭 밝히고 지방선거국면에서 자민련 공천을 희망하는 후보자들은 석문공단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쟁위 임원들과 김의원의 대화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본다.
□투쟁위-충남도가 석문공단 입주업종 타당성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최근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나 조사결과가 유공의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작성돼 유공입주를 추진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 이로인해 주민들은 충남도가 지방선거를 마치는 즉시 유공입주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예측으로 불안해하고 있다.
■김의원-분명히 당진군민의 의사는 석유화학은 안된다는 것이고 이는 확인된 사실이다. 이를 도외시한 충남도의 활동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 중요하지 않으며 의미도 없다.
□투쟁위-지난해 7월 22일 유공입주반대 군민결의대회에서 국회의원을 비롯 도의원, 군수, 군의원 등 당진군 선출직 공직자들이 석유화학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대다수 군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석유화학 입주에 대한 찬반여론이 분분한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유공입주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충남도가 발표한 조사결과에서도 그러한 입장이 드러나 있다.
■김의원-이제 곧 지방선거다. 도지사 공천권은 중앙당이 갖고 있으나 자민련 공천과정에서 군수, 군의원, 도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공천을 줄 수 없다. 석유화학은 모든 선진국이 기피하는 공해산업이며 석유화학이 석문공단에 입주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당론으로 정한 사안이다. 따라서 당론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투쟁위-충남도는 석문공단을 개발할 능력이 없다. 국가에서 투자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수년째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는 수용지구 주민들에 대한 선보상을 실시하고 차후 개발하는 등 석문공단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김의원-일리있는 의견이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면 당진은 준수도권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곳에 공해업체는 더이상 안된다. 농지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좋은 바다를 버려놓았는데 석유화학이 입주할 경우 절반의 농지까지 다 버려야 한다. 아무튼 IMF 극복을 위해 정부가 총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므로 최종 평가가 나오는대로 지역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도 이에 맞춰 재조정이 될 것이다. 철강산업은 개발효과가 있다. 그러나 석유화학은 돈이냐 생명이냐는 문제다. 일부 상인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전체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할 수는 없다. 유공은 현대적인 시설을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과연 가동을 시키겠는가 여전히 의문이다. 대산공단 입주시에도 제2의 울산을 만들지 말자는 각오로 조성됐으나 대산은 지금 울산과 다를 바 없다.
□투쟁위-충남도의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진군민들이 객관적 근거없이 피상적으로 석유화학을 반대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김의원-환경문제는 교수와 공무원들에게 절대로 맡겨서는 안된다. 전문가라고 스스로 얘기하지만 오염지역을 직접 다녀본 사람만이 환경전문가이다. 충남도 당국은 사고의 일대전환이 필요하다. 대규모 군중집회에서 표출된 당진군민들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게 바로 지방자치다. 그럼에도 지역주민들이 하는 일을 수긍하지 않고 뒤에서 교수들로 하여금 연구한다, 검토한다는 식으로 도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편 이 자리에서 김의원은 한보철강 문제와 관련 조만간 박태준 총재와 한보철강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든 한보철강 문제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투쟁위측에 “지역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줘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