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들어 수도권 집중은 확대·심화됐고, 특히 자본과 권력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국가균형발전정책 기조 속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는 추진됐고, 최근에는 공장입지뿐만 아니라 대학, 금융, 공공시설로 규제완화의 내용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갈수록 피폐해지는 지방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수도권 규제완화를 자행하는 정부의 정책은 가뜩이나 절박한 상황에 놓인 지방을 사지로 몰아넣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난 12월 초 비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잇따른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균형발전 지방자치단체협의회’를 출범시키고 공동대응에 나선 이유도 이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은 ‘수도권 중심’으로 회귀하려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다.
MB정부의 수도권 핵심규제 완화 주요 내용은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축소(200㎡ 이상→500㎡ 이상) △대기업 입지규제 완화(성장관리구역내 산업단지·공업지역 입지허용) △첨단입지 허용업종 확대(14개→96개)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완화(수질오염총량제 범위내 공장건설, 도시개발, 관광지 조성, 대규모 건축물 허용) 등이다.
또 박근혜정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입지보조금 단계적 폐지 논의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조성 추진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의 지정요건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완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등에 의한 비수도권대학 수도권 이전 추진 등 사실상 MB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기조를 답습한 유사한 규제완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같이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삶의 질 저하와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비수도권 산업성장기반 훼손과 지방경제 쇠퇴화 촉진, 비수도권 인구 유출 심화와 자립적 정주기반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수도권 규제완화를 본격화하고 나서면서 수도권인 경기지역에 비해 충남지역의 입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됐고 결국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충청남도이며 그중에서도 당진시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실제로 지방이전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유턴현상’이 발생했고 ‘투자·기업유치 1위’라는 실적을 냈던 충청남도는 이미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이 일던 시점부터 기업유치 등이 급감하는 등 극심한 타격을 입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을 포함해 신도시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도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쳤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이었는데, 결국엔 지방만 치명타를 입은 꼴이 됐다.
수도권 규제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것은 80년대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국토발전에 커다란 저해 요소로 작용한다고 본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한마디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수도권과 나머지 지역의 상생공영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적극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