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칼럼]쌀 최소 생산비 ‘23만원’

추수가 끝난 농촌에서는 국회의 쌀 목표가격 결정에 촉각을 세우며 농민들이 주장하는 80kg당 최소한의 생산비인 23만 원에 쌀값이 결정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그동안의 농업정책을 보면 그게다 헛수고이며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헛공약인줄 알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살맛나는 농촌, 돌아오는 농촌, 고정직불금 대폭 인상 등의 공약을 믿고 지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2017년 산 쌀에 새롭게 적용할 목표가격을 17만83원에서 4000원 인상한 17만4083원의 쌀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국회 농해수위원회 최규성 위원장은 21만7000원의 법안을 제출했고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록의원은 현실적 절충안이라며 19만 5091원을 제출했다. 정기국회 막바지에 와있는 지금까지 소모적 논란이 있을뿐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지난 5일 예결위에 출석한 정홍원 국무총리가 17만9600원으로 추가 인상을 시사 했다. 기존 정부안에 5600원 인상된 것이다. 껌 한 통이 1000원 내외, 껌값도 안되는 쌀값이다.

여러 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음에도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농해수위 법안 심사소위 경대수 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청와대의 눈치만 본다. 지금 국회 앞에서는 전국농민회 총연맹 회원 농민들이 쌀생산비 보장을 요구하며 냉기와 찬바람 속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8년간 동결된 쌀값의 인상을 주장하는 농민들의 주장에 지지를 표하고 있다. 이제 여당의 결심만 남아있다. 한-칠레, 한-미, 한-EU, 한-아세안과 우리농업에 핵폭탄인 한-중 FTA도 있고 협상 중에 있는 나라도 있다. 전세계 다자간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우리 농민들이 볼 땐 정신없이 FTA를 진행하고 있으며 FTA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개방과 초국적 자본의 먹이구실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가입을 서두르고 있고 관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한다. 관심표명은 사실상 참여를 의미하는 바 TPP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FTA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강력한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있기에 우리나라 같은 후진적 경제는 선진국의 먹이가 될 것이다.

한신대 이혜영 교수에 따르면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것이며 세계 최대의 다자간 FTA라며 본질은 여전히 자본의 이윤추구와 새로운 시장 통합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로써는 한 점 이로울 것이 없다는데도 TPP참여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호주와 FTA타결로 한우농가가 직격탄을 맞고 폐업신청 하는 축상농가가 예상보다 몇 배로 늘어나 폐업보상금이 막대하다는 보도를 보면서 ‘이 정부가 개방에 미쳤나’하는 생각이 든다.

개방에 정신팔려 갈팡질팡하는 와중에 우리 농축산업은 휘청거리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중산층이 사라져가고 있고, 상인들은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인데 누구 하나 나서서 이 난국을 걱정하는 제대로된 관료가 없다. 이대로는 안된다고 청와대에 직언하는 사람이 없고 청와대에 아첨하는 관료들과 국회의원들만 들썩이는 것만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막대한 세비만 축내는 국회의원들은 민생법안은 뒤로한 채 싸움박질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걸 아는지 모르는지 회기 말에는 5분이나 10분 만에 수많은 개정안이 방망이 소리 몇 번에 무더기 통과되는 일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 민족의 장래와 희망을 위해 당리당락을 떠나 노동자와 민족의 뿌리인 농업 정책에 힘쓸 사람은 없는가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