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는 뒷전으로 미룬 채 공권력을 앞세워 공공부문 기업들을 민영화시켜 재벌들에게 먹잇감을 주려한다.

보수정권은 철도, 가스, 상수도, 발전전기, 의료부문을 민영화시켜 경쟁해야 요금도 더 내릴 수 있다며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지난 22일 박근혜 정부는 민주노총이 1995년 출범한 이후 역대정권 초유의 민주노총 사무실에 난입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그것도 건물강제진입에 필수조건인 법원의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민주노총 사무실은 물론 언론사 건물을 해머로 파괴했다.

민주노총과 민변 측 변호사들의 판단에 의하면 철도노조의 파업은 민영화로 인한 노동조건 악화에 따른 조정절차와 필수 공익인원까지 배치한 합법적 파업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합법적으로 파업하는 철도노조에 대해 파업초기 8000여명에 대해 직위해제와 체포영장발부 77억 원 손배소 등 쌍용차 때와 똑같다. 도대체 국민들의 높은 지지율로 당선된 대통령이 이렇듯 자신감 없는 국정운영을 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가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의 대선개입으로 정권의 정통성에 흠집이 생긴 것이고 두 번째는 청와대 참모들의 80년대식 낡은 사고다. 이번 KTX 자회사도 정부 측 주장대로 민영화 못하는 조건부 승인이라지만 이는 상법에 위반되고 FTA협약 위반여지가 있다고 지적됐다.

당진의 동부발전과 GS발전에서 보듯 이미 재벌들은 발전분야에 그룹의 사활을 걸고 있으며 동부는 다른 계열사를 매각해서라도 동부발전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최근 전기부족사태가 발생하자 민영 발전소들은 전력거래소에서 요금이 최고 오를 때 팔아 이익을 챙겼다. 이제 우리 시민들은 정부의 철도, 가스, 발전, 의료, 상수도 민영화정책에 대해 시민 개인의 생존권과 연결해서 생각해보자.

이미 영국에서 철도 민영화에 따른 열차사고 급증과 요금인상 그리고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기억해야 한다.

즉, 영국 철도가 민영화된 뒤 열차사고 급증으로 사망자는 늘고 요금은 인상됐으며 미국에선 119구급차를 불러서 가까운 응급실에 가는데 100만 원 지불한다고 한다. 치료비까지 포함하면 1000만 원 정도 지불한다니 정말 지옥이 따로 없다.

이렇듯 공공부문은 우리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다. 상수도, 전기, 가스, 의료, 철도 민영화 정책은 재벌들에겐 이익인 반면 서민들에겐 피해가 된다. 이와 같이 재벌정권들은 저가 산업용 전기요금체계와  철도 화물운송비 정책으로 한전과 철도가 적자를 보고 있어 공공부문도 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철도 민영화를 막는데 철도 노동자뿐만 아니라 의료, 가스, 전기발전, 상수도를 저렴하게 사용할 서민들 모두가 떨쳐 일어나 반대해야 한다.

민영화는 경쟁을 앞세워 경쟁력이 강한 재벌 강자들의 배를 채워주고 정권을 유지하려는 꼼수다.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물론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자신의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 실천과 철도를 비롯한 공공부문 사유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 농민등 경제적 약자들과 소통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행복시대로 가는 기본이요, 신뢰의 초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