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석 달 남겨둔 시점에서 예비후보자들의 발걸음은 바빠졌고 나름 자신을 알리기 위한 말잔치 또한 풍성하다. 그동안 일부에선 지방자치 무용론에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내세울 정도로 지방자치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역 유권자들은 후보를 뽑아놓고 후회하거나 실망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다. 그 만큼 후보자를 잘못 선택했거나 거짓 공약에 속아서 뽑았다는 것이고 후보자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에 그렇다. 한마디로 후보시절의 선심성 약속과 당선 뒤의 실천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때 다르다는 것도 유권자들이 당선자들을 평가할 때 공약이행이나 정책 활동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이해관계나 애경사 참석등 당선자와의 친분관계로 평가한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왜 이렇듯 선심성 공약평가나 후보자와 이해관계 중심으로 평가하려는 것일까? 한마디로 후보자의 공약이 부실해 겹겹이 과대포장 된 상품인데 반해 이를 선택하려는 소비자 유권자에겐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구체적 상품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현재 지방자치 예비후보들이 쏟아놓는 정책이나 공약이 구체적 목표가 결여된 추상적 공약이다. 즉, 지역발전이라던가 농업발전 또는 지역개발이나 지역 환경보호 공약처럼 거시적 목표만 있지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이 제시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언젠가 한국 상품의 과대포장이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주머니만 털고 있다는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정당들의 개발지상주의나 지역발전론은 과대포장 공약의 표본이다. 이렇듯 과대포장을 선호하는 소비자인 유권자가 있기에 악덕상술의 거짓공약 후보자가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유권자와의 신뢰는 팽개치고 당선만 되고 보자는 얄팍한 꼼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대통령의 노령연금 20만 원 지급과 쌀값 21만 원 보장, 그리고 대학등록금 반값 공약이다. 그동안 지방자치 선거에선 후보자 공약에 대한 검증 절차도 없이 유권자들의 자체판단에 맡겨져 과대포장 속에 숨겨진 거짓공약에 속을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이번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은 지역 언론매체나 각종 모임을 통해 자신의 지역사회 공헌도나 지방자치에 대한 생각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신문들이 적극적으로 후보검증 탐사보도 시스템을 가동해주고 시민단체나 노동, 농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정책검증 토론회 등을 통해 당진시 유권자들이 다시는 거짓공약에 속아 후회하는 선택이 없게 해야 한다.
특히 민주노총이나 농민회와 환경단체 같은 권익단체들이 앞장서서 관련분야 정책을 제시함은 물론 공약이행 방안에 대한 점검을 해봐야 한다. 특히 이런 조직들이 지역의 좋은 공약을 제시해 후보들이 정책 공약화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정책보좌진이 없는 우리현실에서 긍정적일 것이다. 무엇보다 당진시는 지역개발이냐, 아니면 주민 삶의 질 향상이냐 기로에 놓여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두 가지 화두가 정책적인 공약으로 제시되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