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당진시농민회(회장 이희조, 이하 당진시농민회)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진시장 후보를 초청해 농업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9일 당진시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김희봉 당진시농민회 협개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홍장·김후각·이덕연 후보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철환 후보는 불참했다. 이날 세 후보는 △쌀·한우 등 당진지역 주품목에 대한 생산지원 및 판매지원 정책 △농어촌지역 개발 정책 △농어민 보건의료 교육문화지원 정책 △농어민 복지 증진 정책 △쌀 관세철폐 전면개방에 대한 의견 △기초농산물 가격보장 지원조례 제정 이행 여부 △농어촌공사 관리지역 간척지 운영방안 △친환경농업육성 정책 등 공통질문에 대해 답변했으며 후보 간 질의응답과 방청석 질문이 이어졌다.

[장첵 발표]

김홍장

반드시 삽교천 수질개선에 만전 기할 것이다. 한우농가의 경우 지원금을 확대해 농가의 고통을 나누겠다. 축산단지화로 오폐수 관리·축산분뇨 자원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

쾌적한 환경과 정주여건 속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축산농가의 축산분뇨 처리 시설을 권역별 등 통합관리 하도록 분뇨와 공해문제룰 해결할 것이다.

보건·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민들을 위해 보건진료소 기능과 방문진료 서비스 등 공공의료 부문을 확대해 농민들이 의료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치매 환자들을 위해 치매전문요양원과 치매전문병원을 유치하겠다.

개방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게 현실이지만 쌀 전면 개방에 반대한다. ‘3농 혁신’을 통해 농업·농촌이 고소득 작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농민들과 적극 소통해 농업인이 요구하는 기초농산물 가격보장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 친환경농업 육성부분에 있어 농촌지역 쓰레기 수거가 잘 안돼서 농민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표출하고있다. 쓰레기 수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김후각

쌀 관세철폐 전면개방에 대해 반대한다. 기초농산물 가격보장 지원조례를 반드시 시행토록 하겠다. 16개 품목에 대한 정부의 직접매입, 농협 위탁매입, 농협 계약재배를 보전해서 농민에게는 가격을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시켜 식량자급을 기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화력발전소 온수 이용한 첨단농업 육성, 대형저온저장고 설치해 홍수 출하되는 농산물을 수매해 서울·수도권에 학교급식센터에 연중 납품하고, 지역자원 활용한 6차 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화 연계성을 강화하겠다. 농업인 월급제 실시, 도시농업 지원센터 등 여러 정책을 마련했다.

읍면단위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활용을 극대화 하고 노인전문병원 유치, 치매예방 상담센터 운영하겠다.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순환버스 운행,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아동·청소년·노인 복지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 적정규모의 복지관을 추가 설치 하겠다. 친환경농업 시설개발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친환경 임업 기반을 조성하겠다.

이덕연

당진시의 약 7000억 원 예산 중 농·축산 세금은 약 450억 원이라고 한다. 이 돈을 농촌·농업·축산을 위해 쓰겠다. 특히 합덕 한우장터를 활성화하고 고대지역에 한우장터를 유치하는데 예산을 지원하겠다. 유통망을 재정비하고 대도시 상가와 백화점, 아파트 단지 등과 결연을 맺어 세일즈를 하는 시장이 되겠다. 농로길이든 비포장길이든 길만 있으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건축허가를 낼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쌀 관세철폐와 전면개방에 절대 반대한다. 한편 기초농산물 가격보장 지원조례에 적극 찬성해 즉시 제정하겠다. 소비량·가격·작황 등을 면밀히 연구해서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막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

축산분뇨 등을 이용해 친환경 비료를 생산하는 전문 업체를 설립하는데 더 지원하겠다. 병충해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고 친환경 무공해 농산품 판로를 개척하겠다.

친환경 무공해 농축산물 인증제도를 시 차원에서 마련해 전국 어느 곳에서든 당진시 마크만 붙으면 국민들이 전국에서 당진시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겠다.

또한 농촌쓰레기를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용역업체를 두고 농약병·플라스틱·비닐·스티로폼 등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각 읍·면·동 또는 마을 마다 소각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객석 질의응답]

이계문 면천면농민회장

119안전센터를 각 읍면에 배치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동이 늦어져 피해가 커질 수다. 한편 우리세대가 농업 마지막 세대라고 본다면 어떻게 농업·농촌 후계인력을 양성할 것인가?

이덕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 없다. 소방관과 구조대원이 필요할 때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다. 영농후계자 양성에 관련해서는 행사성·낭비성 예산을 줄여 비료·농약값 등을 지원하겠다.

김후각: 모든 복지 시스템을 읍·면·동 중심으로 실천해야 한다. 마을 이·통장이 복지도우미의 역할을 하고 언제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 후계자 양성 문제는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주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300개 이상의 마을기업을 구상하고 있다.

김홍장: 재원문제로 인해 119대원들을 각 읍·면·동에 배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당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확대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고소득을 보장하고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게 함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후계자 양성에 노력하겠다.

유재석 당진시귀농·귀촌인협의회장

귀농·귀촌인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

김후각: 시장이 되면 귀농귀촌 부서를 신설하겠다. 모든 것을 업무 프로세스화해서 누구나 귀농·귀촌의사가 있다면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겠다.

이덕연: 귀농인뿐만 아니라 농어촌 규제를 완화하고, 안정을 찾을 때까지 시에서 책임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겠다.

김홍장: 귀농·귀촌인에게 인센티브를 줘야한다. 고령사회의 농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귀농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금과 기술보급,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겠다.

박희상 한우협회장

축산농가 중 많은 사람들이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는데 양성화를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 한편 가축사육 제한거리에 관련한 조례에 의하면 현재 민가와 축사 간 거리를 300m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100~150m로 줄였으면 한다. 또한 축산농가 장려금이 너무 적다.

김홍장: 무허가 축사 문제는 특히 영세농가에게는 심각한 문제다. 당진시 조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축산단지화를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다. 산업단지처럼 대단위 축산단지를 조성한다면 점진적으로 농민들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충분히 검토하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장려금 확대 부분도 축산농가와 협의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

김후각: 행정이 주도하기 보다 거버넌스, 협치가 중요한 시대다. 머리를 맞대고 단계별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겠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적한 문제는 농축산 가격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요즘에는 축산도 단지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이웃 간 갈등과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인력감축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축산의 집단화를 추진하고 국회의원을 동원해서라도 법제화하겠다.

이덕연: 무허가 축사 반드시 양성화 하겠다. 조례를 확 뜯어 고쳐서 축산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 축산장려금 문제는 지금보다 100% 인상을 추진하겠다. 약제 지급 기준도 완화해 100두 이하는 구제역 등 모든 전염병 소독약과 발효사료, 시설 지원금까지 시에서 대폭 지원하겠다.

허영희 생활개선회 당진시연합회장

여성 농업인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

이덕연: 농촌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행사성·낭비성 예산으로 탕진하는 돈이 너무 많다. 이 예산을 아껴 특히 여성 농·축산인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다.

김후각: 여성농업인 정책은 여성정책에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 어떤 경우라도 농촌에 사는 것에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겠다.

김홍장: 여성계 및 여성농업인과 함께 이들을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도록 하겠다.

호명도 농민

농어촌공사가 많은 간척지를 많은 갖고 있고, 일부 농민에게 품삯을 주고 농사를 짓는다. 그동안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으나 풀리지 않고 있다. 농지는 농민에게 돌려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 달라.

김홍장: 당선 된다면 농어촌공사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최대한 마련해 토지가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김후각: 당초 친환경농업 시범단지로써 목적이 상실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농민에게 분양해 환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덕연: (질문자가) 제시한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농어촌공사를 당진시에 편입시키면 당진시민들의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사용 전농 충남도연맹 전 의장

지난해 당진시에서 기초농산물 생산비 보장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당선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 내년부터 집행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 또한 친환경농사를 강조하지만 농산물을 팔 곳이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덕연: 농어촌 지원조례를 즉각 만들어야 한다. 백화점과 대도시 공략해 시장이 세일즈맨이 돼서 발로 뛰며 직접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겠다.

김후각: 저온창고 확대를 통해 농산물 홍수출하로 인한 수급을 조절하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당진에 입주한 많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나서서 판로확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준비해 놨다.

김홍장: 기초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조례는 당선되면 바로 시행하겠다.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보는 로컬푸드를 확대하고 기업과 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소비하게 함으로써 해결하겠다.

인터뷰 당진시농민회 이희조 회장

“이철환 후보 불참 아쉬워”

이번 농업정책 토론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농업정책에 관해 집중 조명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궁금했던 부분(공약 및 정책)에 대해 후보자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농민들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할 수 있어 속이 시원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새누리당 이철환 후보가 불참한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토론회에 참석한 농민들 중에서 이 후보가 불참한 것은 농업을 등한시하고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아무래도 농업·농촌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참석했어야 하지만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선거 이후 농민회의 활동 계획은?

선거가 끝나더라도 농업문제와 정책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에 의견을 개진하겠다. 누가 시장이 되든,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부분 이외에 또 다른 농업·농촌의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요구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