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가 끝났다. 선거결과가 나온 현장은 늘 승리의 환호와 참패의 아쉬움이 교차한다. 선거 결과는 ‘민심’으로 결정된다. 선거철이 되면 ‘민심’이란 말이 모든 이슈의 중심이 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일 것이다.
이번 민심은 ‘민생’과 ‘국민안전’
세월호 참사 속에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의 민심은 어디에 있었을까? 필자는 먹고 사는 ‘민생’과 ‘국민안전’ 이 두 가지였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국정원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안전을 방치했던 새누리당에게 국민들이 따끔한 회초리를 들었다고 본다. 극심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줄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민생을 살리겠다는 지난 총선·대선의 공약은 오간데 없이 사라지고, 선한 양의 탈을 쓴 마피아들이 득실대는 기득권 세력들이 ‘창조경제’라는 뜻도 모를 구호만 외치고 있는 새누리당에게 민심은 등을 돌린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살률 세계 최고, 출산율 세계 꼴찌, 세계 최장 노동시간에 비정규직·특수고용·간접고용·해고 남발 등 최악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들은 죽도록 일해도 주머니 사정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빚만 늘어난다. 청렴한 대쪽검사 출신이라는 안대희 총리 후보는 변호사 수임료로 5개월에 16억 원을 벌어 흥청망청 썼다는데, 어찌 국민들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300여 명의 생떼 같은 자식을 잃고 울부짖는 어머니들의?모습에 국민들은 어찌 마음 아파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라과디아의 정신을 본받을 때
뉴욕에는 케네디 공항뿐 아니라 라과디아 공항이 있다. 라과디아 공항은 1934년부터 1945년까지 뉴욕시장을 역임했던 피오렐로 라과디아라는 인물을 기념해 이름 붙인 공항이다. 라과디아는 시장이 되기 전엔 판사였다. 하루는 한 노인이 빵을 훔치다가 붙잡혀 그가 주재하는 재판정에 섰다. 노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배가 너무 고파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자백했다. 라과디아 판사는 잠깐 고심한 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
“당신이 행한 일은 10달러(20세기 초반 10달러는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큰돈이었다)의 벌금을 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10달러는 제가 내겠습니다. 이토록 배고픈 사람이 뉴욕거리를 헤맬 때 저는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고 있었습니다. 그 죗값으로 10달러를 내겠습니다. 배심원과 방청객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이 벌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벌금을 내십시오.”
놀라운 판사의 선고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거둔 돈은 모두 57달러 50센트였다. 라과디아 판사는 그 돈을 노인에게 주도록 했다. 노인은 돈을 받아서 10달러를 벌금으로 내고, 남은 47달러 50센트를 손에 쥐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떠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철저히 반성해야
지금 대한민국은 바로 안대희가 아니라 라과디아 판사와 같은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정치인이 절실하다. 기득권에 안주해 반칙과 특권을 일삼고 있는 세력들을 응징해 달라는 것이 이번 6.4지방선거의 민심이었다. 우리사회에 구석구석 박혀 온갖 탈법과 부정을 저지르는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척결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더욱 더 화가 날 것이다.
국민들도 더욱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세상이다. 이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하며, 후보들을 철저히 따져 표로 응징해야 한다. 투표는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실천방식이다.
그리고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헤매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국민들이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