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김홍장 시장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된다. 김홍장 당선인 캠프에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새로운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이 표심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하듯, 시민들도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지난 24일 당진시대 신문사 회의실에는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민심을 전하는 한편, 김 당선인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좌담회는 최종길 당진시대 편집국장의 사회로 △강사용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전 의장 △노화용 송악농협 본부장 △송영팔 충남당진지역자활센터장 △이동준 맑고푸른당진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이병생 당진원시가지 상가번영회장 △이병성 당진항만 대표이사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 △최성태 정미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세월호 여파를 감안하더라도 당진1·2·3동과 송악·신평·송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 것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토착 세력보다는 젊은 이주민이 많은 지역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당진이 도시의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체감한다”며 “학연·지연·혈연에 의한 구태 정치와 무사안일 주의의 행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시장실 1층 이전에 대해서는 “시민과 소통을 강조한 김홍장 당선인의 의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시험대”라며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선거 패러다임 달라져
최종길 편집국장 : 6.4지방선거에서 이철환 현직 시장을 누르고 정당 지지도와 조직력이 열세했던 김홍장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 나타난 표심을 어떻게 봐야 할까?
조상연 : 선거가 예전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도시와 농촌, 이주민과 토박이 등으로 구분되는 시민들의 투표 성향이 많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인맥에 의존한 선거는 더 이상 어렵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인해 기득권에 대한 반발이 커진 것도 주 요인이라고 본다. 하지만 언제까지 야당에서는 시류와 바람에 따라 표심을 기대를 해야 하는지 안타깝다.
노화용 : 이철환 시장의 가장 큰 패인은 본인 스스로 틀에 갇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 행정가, 명품 행정가를 강조하면서 그는 스스로 시청 조직사회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였다. 시민사회의 기대와 욕구는 계속해서 변화하는데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 시민사회와 소통 부족에 패인이 있었던 것 같다.
이병성 : 아파트 단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김홍장 후보의 득표가 압도적이었다. 이는 유권자들의 중심축이 기존 농어촌 주민에서 젊은 중산층으로 옮겨간 것을 의미한다. 당진시에 중산층이 상당히 두터워졌고 과거의 선거 패러다임과 달라졌다.
강사용 : 옛날과 같은 유권자를 생각하면 안된다. 사회는 많이 달라졌고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를 원한다. 말만 잘하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얼굴만 비추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안 된다.
이병생 : 당진은 더 이상 농촌지역이 아닌 이미 도시지역이라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 유권자들은 이제 후보자의 공약이나 자질, 경력 등 스펙을 확인한다. 이러한 유입인구의 영향이 시장선거에 그대로 나타났다. 당진 역시 도시형 선거 문화로 변화했다는 것을 느꼈다.
이동준 : 안정보다는 변화를 선택한 결과라고 본다. 또한 안전에 대해 불감했던 정부 여당에 대한 불만이 더해져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당선자는 변화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기존 기득권에 대한 반감으로 지지한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행정경험 부족? 중요치 않아”
최종길 편집국장 : 공직사회와 시민들은 김홍장 당선인이 행정경험이 부족하다고 우려하는 한편, 시민과 소통하고 개혁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취임 초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추진해야 할 사업은 무엇일까?
이동준 : 행정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은 단지 꼬투리를 잡기 위한 말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안희정 도지사 역시 행정 경험 없이 도지사를 했지만 충남도를 잘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아 다시 재임에 성공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처음 서울시장을 한 뒤 대통령까지 됐다. 취임 초기 중점적으로 당선인이 해야할 것은 공약에 대해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것이다. ‘김홍장이 이끄는 당진시는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개혁 의지 갖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원칙을 정해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원칙을 변함없이 끌고 나갈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병생 : ‘행정 경험이 많은 내 생각이 다 옳다’ 식의 사고방식이 결국 퇴보시킨 것이다. 경험보다는 마인드(철학)가 중요하다. 지금은 시정 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틀을 만들어 당진의 미래를 설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송영팔 : 시장은 스스로 행정전문가이기 보다는 ‘진짜’ 행정전문가들이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김홍장 당선인이 말한 “사람을 중심”이라는 지향점이 기대된다.
이병성 : 김홍장 당선인은 진보 성향의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개혁과 소통을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장은 행정가보다 정치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균형을 잘 잡아 행정을 이끌어 가고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역 전문가 활용해 단위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과 공감대 형성하면서 점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노화용 : 김홍장 당선자는 정치가와 행정가로서 역할을 적절히 안배해 공직자를 적재적소에서 잘 움직이게끔 해야 한다. 취임 초기 당선인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개혁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추진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와 거버넌스를 구축했으면 한다. 중요한 정책을 펼칠 때는 시민사회가 함께 정책평가제를 도입하면 공직자들이 더 신중히 일을 할 것이다.
조상연 : 시장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들은 시청 공무원 등 관료에 포위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종 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검증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관료들이 장악하고 있는 행정을 차단하고 관료주의를 혁파해야 할 것이다. 취임 초기 힘이 있을 때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시장실 이전 의지 보여줘야”
최종길 편집국장 : 김홍장 당선인은 시민들과 소통을 위해 7층에 있던 시장실을 1층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공무원 사이에서는 시장실 이전 비용과 협소한 장소, 행정처리 불편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시장실 이전 바람직할까?
노화용 : 시장실을 1층으로 내려오는 것은 시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로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를 임기 동안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지 본인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예산은 차후의 문제이지, 자신이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1층 시장실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당선인이 내세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이는 김홍장 당선인에 대한 첫 시험대다.
이병성 : 시장실을 1층으로 옮기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다. 7층과 1층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소통하고자 하는 당선인의 의지와 정신이 중요한 것 같다. 꼭 예산을 들여서 시장실을 옮겨야 하는지 의문이다.
조상연 : 스스로 얘기했다면 지켜야 한다. 이는 관료들과 기싸움일 수 있다. 당선인의 의지를 관철하느냐, 마느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책상 하나만 갖다 두고서라도 뜻을 관철시킨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시장실의 형식에 대해서는 불문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송영팔 : (약속했다면) 1층으로 시장실을 이전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당선인이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많은 돈을 들여 집무실과 비서실, 접견실 등 전체가 내려오지 않아도 된다. 시장이 이런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의지를 보여주면 민원실도 바뀔 것이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부터”
최종길 편집국장 : 김홍장 당선자는 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 많은 권한을 넘기겠다고 했는데 업무의 효율성, 행정적 절차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까?
조상연 : 정책에 대해 선택권을 주민에게 주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선행돼야 할 것은 조례를 알맞게 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을을 선정해 시험 가동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감사제는 행정의 무사안일 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다. 특히 주민감사제를 위해 타 지역에서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해 인맥과 인사 문제에 독립된 사람들로 감사관을 구성해야 한다.
최성태 :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홍보와 행정적 지원이 상당히 미흡하다.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에만 집착하다 보니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위원들 조차 모를 때가 많다. 주민자치 교육 등을 통해 자치적인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노화용 :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의 행정을 펼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지만 권한까지 준다면 업무 효율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를 보완 할 방법이 필요하다.
이동준 :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의견을 묻고 권한을 주기 전에 자질과 역량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업무효율성은 시간과 비용문제인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효율성 보다 형평성과 공정성을 더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보공개, 소통의 기본”
최종길 편집국장 : 행정을 추진하면서 공직사회와 기득권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자에게 어떤 원칙과 지혜가 필요할까?
송영팔 : 공약을 보면 더불어 사는 당진을 만들겠다며 여러 노인과 장애인 복지 공약을 내놨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장애인 복지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 조직에 경로·장애인과 만들어 핵심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당진시는 당진형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최성태 : 지원 정책이 형평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조상연 : 시내버스 요금 인하 문제는 요금의 문제가 아니라 노선의 문제다. 오지 마을에서는 당진시종합복지타운 등 주요 시설로 가는 시내버스와 셔틀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이들은 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어렵다. 시내버스 공영화를 실시하고 오지일수록 순환버스 만들어 운행해야 한다.
노화용 : 김홍장 당선자가 당진시의 농업문제를 고민한다면 충남도의 3농 혁신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맞는 핵심 모델을 충분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최저생산비를 지원, 홍수출하 예방, 기업 식자재 유통, 로컬푸드 시장 등 실질적으로 정책을 만들 T/F팀을 구성해 정책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강사용 : 농산물 가격이 심각할 정도로 헐값이다. 이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최저생산비를 보장해야 한다. 지자체와 정부가 쌀값 인하를 막야 한다. 농어업발전기금을 생산비 보장에 사용 불가능한 것인가? 한편 축산 문제는 갈등이 너무 많아 단지화 시켰으면 한다.
이병생 : 원도심과 전통시장 문제에 해답 없어. 성공하기도 어렵다. 시민과 상인, 행정이 협의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당진 원도심이 성공사례를 만들었으면 한다. 원도심의 미래를 위한 전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병성 : 당진항을 동북아 물류 거점 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은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다. 어떻게 이를 실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특히 당진항과 관련한 지역사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항만의 지역사회 기여도가 미미한 실정이지만 항만사업을 활성화해 시민들의 기업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조상연 :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곧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다.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목록이 아닌 정보공개를 못하는 목록을 만들어 그 이외에는 모든 정보가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 행정편의주의와 비밀행정주의를 벗어나 소통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감사제와 주민참여예산제, 정보공개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