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담은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할 자치단체 차원의 오염감시와 주민피해 및 환경피해 에 대한 광범위한 역학조사 필요성도 거듭 강조됐다.
충남지역언론연합은 지난 1일 오후 당진시대 신문사에서 ‘충남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 피해와 환경문제 대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를 열었다. 이번 좌담회에는 충남지역 화력발전소 문제와 산업단지 문제를 집중 취재해온 태안신문과 당진시대, 충남시사신문, 공주신문 소속 기자들이 참여했다. 또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이 함께 했다.
현장을 취재해온 기자들은 한 목소리로 “발전소 및 산단 주변 주민들이 건강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오염감시 시스템 마련과 주민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처장은 “화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주변 주민들이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정부와 자치단체의 대응은 수수방관 수준”이라며 “정부 차원의 피해대책법을 제정하고 광범위한 주민건강조사 및 환경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충남도가 당진화력주변과 서산 대산공단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역학조사로 보기 어렵다”며 “유해환경과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전면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공동 기획 취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발전소 및 산단 주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며 “이후에도 송전탑 문제,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주민 알권리 문제 등을 공동으로 집중 취재하자”고 제안했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이 취재는 충남미디어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토론 주요내용신문웅 태안신문 편집국장
화력발전지원세를 받고 있지만 자치단체에서는 일반회계로 돌려 군수 공약사업비로 쓰고 있다. 발전지원세의 일부가 주민건강 피해조사 등 건강을 위한 분야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토지의 보상 문제도 주먹구구식이다.
임아연 당진시대 취재팀장
기획 취재를 하면서 발전소 및 제철소 주변 주민들이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자치단체의 대응은 걸음마 수준이다. 충남도의 역할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목소리와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이정구 충남시사신문 취재부장
천안·아산 지역에만 3000여 개 기업이 있으며 기업체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어떤 기업이 어떤 위험물질을 취급하는지 아무런 정보를 알 수 없다. 인근 공장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은 대처 능력이 전혀 없을 수밖에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모든 문제는 투명한 정보공개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규용 공주신문 기자
한 마을에 있는 불산 취급 업체가 탱크로리에 불산을 싣고 도로를 오가고 있다. 공장이 있는 곳은 공주 시내에서 직선거리 5km 정도 떨어져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이 업체가 불산을 취급하는 곳인지 뒤늦게 알았다. 주민들이 주변 기업에서 취급하는 위험 유독물질에 대해서는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산업단지로부터 주거공간은 보장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와 유해물질 배출량, 이동량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관련법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소수 의원들만이 관심을 갖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피해대책을 수립하고 광범위한 주민건강조사 및 환경조사를 벌여야 한다. 특히 충남도가 주민역학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법 제도 마련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