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농 혁신을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채택한 충남도가 농민단체의 농정 평가에서는 혹평을 받았다.
전농 충남도연맹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민선 6기 100일을 맞아 충남도와 도내 16개 시·군 농업정책을 예산·조례 및 참여제도로 분류 평가한 보고서를 지난 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충남도의 자체 농정사업예산은 1031억 원(농업·농촌분야 예산의 17.96%)로 적지 않지만 농업 특성을 반영한 특유의 자체사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농업·농촌분야 자치법규나 조례와 관련해서도 “체계와 내용이 부실하고 3농 혁신(위원회운영, 사업 등)과 관련한 조례가 전무하다”고 평가됐다.
농민 참여제도와 관련해서는 “농정심의회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서면 심의한 것 외에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도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충남도 농업농촌분야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농가소득 증가율 8개도 꼴찌
농가소득은 1995년 2180만 원에서 지난 해 3451만 원으로 늘었지만 물가상승률(63.9%)을 감안하면 실질농가소득은 5.55% 감소했다. 농가부채도 1995년(916만 원) 대비 2736만 원으로 134.72%나 늘어났다.
전업농 비중 감소, 겸업농은 증가
지난 1990년 충남농민 중 59.6%에 달하던 전업농의 비중은 지난 해 53%로 6% 가량 감소했다. 반면 겸업농의 비중은 6% 가량 늘어났다. 지난 해 전국 전업농 비중을 보면 경북도가 62.5%로 가장 높고 전북도(57.9%), 경남도(57.7%), 전남도(57.6%), 충남도(52.9%)의 순이다.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41.7%)다.
경지 규모별와 농산물 판매액 양극화 심화
충남도의 경지규모에 있어서 0.5ha미만 농가의 비중은 1990년 27.3%에서 지난 해 41.6%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3ha이상 농가 수는 소폭 증가추세다. 충남도의 농산물 판매액은 1000만 원 미만인 농가가 약 9만 가구(63.0%)에 달했다. 판매액이 1억 원 이상인 농가는 약 4000 가구(2.8%)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고령화 심각… 8개 도 중 1위
농업 경영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농가 수는 전국적으로는 1990년 18.3%(32만4000명)에서 지난 해 53.5%(61만1000명)로 세배 가까이 증가했다. 충남도도 1990년 16.6%(3만7000명)에서 2013년(8만명) 55.7%로 세배 이상 증가했다.
친환경농가 수 정체
충남도의 경우 2005년 친환경농가가 9000 농가(5.64%)에 달했으나 2010년 4000여 농가(2.51%)로 감소했다. 2012년 현재 6000농가(4.17%)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친환경농가 5.56%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 농업·농촌분야 예산
8개 도와 비교해볼 때 농업·농촌분야 예산규모는 4위, 농민 1인당 예산규모는 3위, 중기지방재정 투융자계획 3위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농업·농촌분야의 자율편성사업 예산규모는 5위, 예산비중은 7위로 다소 낮은 편이다.
예산 편성
충남도는 3농 혁신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정혁신업무추진단위’를 신설하고 새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3농 혁신을 도정의 제 1과제로 표방한 것에 비해 예산편성의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신규 정책단위나 세부사업 도입도 추진되지 않고 있다.
지역 자체사업 부족
충남도의 자체농정사업 예산은 107개 사업(예산 1031억 원)으로 농업·농촌분야 예산의 17.96%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 특유의 자체사업은 부족하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