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지난 20년간 민주화와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많이도 변하고 발전했다. 특히 당진은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상전벽해의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고 윤택한 삶을 누리게 됐다.
그러나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 양극화와 크고 작은 갈등의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 시민은 주인으로서의 권한과 행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 그 동안 당진의 변화와 발전이 시민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외부의 자본과 힘 있는 자들의 경제논리에 의해 움직여 왔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취지는 시민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며,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를 위해 법과 제도는 행정을 중심으로 한 단체자치와 의회를 중심으로 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해서 운영해 왔지만 지금에 이르러 시민과 국민들은 직접민주주의를 원하고 있다.
시민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담아내고 직접민주주의를 실천의 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이 주민자치이며,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하며, 스스로 책임지는 주민자치야말로 민주주의의 완성형이다.
주민자치는 민주정신의 최종 귀착지라 할 수 있다. 또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역의 비전을 가꾸어가는 과정에서 주민자치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더불어’라는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7월 1일 새롭게 시작한 당진시는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실질적 주민자치 활성화를 꾀하고자 주민자치회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가 문화, 여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어 오면서 실질적 자치활동에 한계가 있었다면, 앞으로의 주민자치회는 지역 갈등 조정과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시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기능 또한 수행하게 된다. 즉, 주민자치회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먼저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은 의제가 시정에 반영되는 선순환의 구조가 형성되고, 시민 스스로 지역의 일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생활정치가 실현되는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가 마을단위의 동네자치로 확산되어 함께 이뤄지면 시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내가 아닌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지역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민자치회는 시민을 시민답게 해주는 제도적 도구이며,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회적 매개체라 할 수 있다.
실질적 주민자치 활성화에 있어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주민자치는 시대적 소명이며, 주민자치회는 그 주민자치를 실천하기 위해 두는 법적 기구라는 것이다.
최근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해 시민들과 전문가로부터 많은 의견을 듣고 있다. 지방자치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역사적 시간 위에서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당진의 올바른 자치 기틀이 완성되길 바란다.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행복 당진’의 꿈은 ‘주민자치’라는 이름을 갖고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 우리 17만 당진시민이 민주적 참여의식과 주인의식을 갖고 실질적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를 회복해 가는 여정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