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후반부터 경제 성장을 이뤄온 우리나라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도 한국 경제의 현실에 경제학 이론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한국의 특수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경제를 분석하고 이에 알맞은 이론을 정립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던 경기 변동의 기복을 막고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없는 이상적인 사회를 이룩하려던 이른바 케인즈 경제학은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제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를 맞은 이후로 더욱 어려운 과제를 남겼다. 왜냐하면 경제학은 영원불멸의 학문이 아니고 때와 장소에 따라 달리 응용하고 대처해야 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과거 경제학이 학문으로 성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치판단 논쟁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벌어졌던 것이기도 하다.
지금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에서 내수 주도형 성장 산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우리나라도 경제가 당장 풀리지 않는다며 초조한 나머지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간다거나 대기업 종사자들의 임금을 올려 내수를 진작시킨다는 것도 국민을 설득하기 힘든 논리다. 국민 경제는 당장 몇 개월 만에 회복되는 것도 아니며 실험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업의 과도한 임금인상은 몇 년 후에 기업의 생산 단가를 올려 부메랑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를 활성화 하고 실업율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굴뚝 산업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 이상으로 실업률을 흡수할 수 있는 넓은 시장이 있다. 예를 들어 고정비가 많이 들고 실업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구축물(건물) 등은 가능하면 민간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고용과 연결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첫째 치산치수를 더욱 세밀하게 하고, 전국토를 공원화하는 것이다. 꽃의 나라를 만들어 관광수입을 올려야 한다. 산림의 개량, 식목 등은 물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실수·꽃나무 등을 다양하게 심어 아름답게 녹지를 정리해야 한다. 각 시·도·별, 혹은 읍·면·동별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일으키고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눈에 보이는 곳에 나무와 꽃을 심어 세계 최고의 금수강산을 만들면 실업률을 흡수하는 한편 내수 진작을 불러올 것이다.
두 번째는 농촌의 5일장을 부활시켜야 한다. FTA 협정은 외국의 싼 농축산물을 수입함으로써 농어민의 생산과 소비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싱싱한 농축수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축수산물을 싼값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5일장이다. 지방정부는 5일장에 씨름대회·널뛰기·그네뛰기·우량상품 품평회·풍물놀이 등을 계절별로 기획해 소비자들을 끌어 모아 소비를 촉진시키고 5일장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수산업을 장려해야 한다. 불황을 맞은 일부 중소 조선업체에게 적정규모의 배를 제작케 하여 유사시에도 활용하면서 다른 나라 어선과 대양에서 만나도 손색이 없는 작품을 표준화해 수산업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면 어민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해마다 수산청에서는 바다에 치어를 방류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치어의 방류량을 4~5배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어족자원을 풍부하게 하고 관련 기술자를 많이 양성하면 좋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