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당진시 행정을 대상으로 하는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지역 현안인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문제에 대한 지적부터 당진형 주민자치·3농 혁신·시정 경영진단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번호에서는 주요 질문과 각 실과의 답변을 정리해 싣는다. 지면관계상 실리지 못한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는 다음호에 다룰 예정이며, 심도 있는 취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취재를 통해 보도할 예정이다.
임아연·한수미·김예나 기자
김기재 의원 “어시장 문제 어떻게?”
김기서 경제산업환경국장 “시의원 협조 필요”
김기재 의원: 어시장 2층 마트 활용 계획은 무엇인가? 현재 어시장 재건축 사업으로 막대한 비용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다. 구체적 대안이 있나?
김기서 경제산업환경국장: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가림 시설 보수, 소방시설 설치, 기업체 전통시장 이용 서한문 발송, 시장이용 캠페인 등을 펼쳤다. 앞으로 풍물 5일장을 폐쇄하기 위해 주말장터를 운영해 시민들이 주말 토요장터 및 일요장터를 이용하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상인 간 의사결집이 어려운 것이다. 어시장과 관련해 상인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시장상인회와 당진시 사이에도 의사 전달이 안 되고 있다.
김기재 의원: 어시장에 가보면 안타까울 뿐이다. 내부 시설을 얼마나 잘해놨는가. 어시장에 대해서 상인들과 더욱 소통해야 한다.
정상영 의원 “로컬푸드 확대해야”
김기서 경제산업환경국장 “판매장 확대 등 노력”
정상영 의원: 로컬푸드 판매장 확대방안은?
김기서 경제산업환경국장: 현재 7개소의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로컬푸드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하반기 이후에는 신평농협에서 운영 중인 행담도휴게소 내 충남도 농특산물 판매장을 증축하고 리모델링해 로컬푸드 전문판매장을 추가 설치하고, 당진축협에도 로컬푸드 판매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로컬푸드 출하 농가 조직, 로컬푸드 판매장 출하 농산물의 소량 다품목 생산기반 시스템 구축 등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농협 마진율도 하향될 수 있도록 농협과 협의 조정해 나가겠다.
정상영 의원: 우리 농산물 판매장이 걸음마 단계로 미비한 점이 많다. 농협·생산자·소비자가 삼위일체가 돼야 할 것이다.
우희상 농수산유통과장: 로컬푸드는 범시민운동이라고 본다. 로컬푸드 판매장 및 직거래 매장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박장화 의원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연계는?”
김덕주 안전자치행정국장 “종합상담 등 실시”
박장화 의원: 맞품형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연계구축 방안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해 달라.
김덕주 안전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과와 보건소에서는 대상자의 연령, 영역에 따라 아동, 노인, 임산부, 취약계층 등에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제공 시 종합상담을 통해 욕구를 조사하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 치매검진, 자살예방교육, 틀니지원 등 보건영역 서비스를 확인해 연계하고 있으며,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례관리 대상자의 경우, 보건소 담당자와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고 사례회의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 합동사례회의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과회의 등을 통해 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서비스를 연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양창모 의원 “항만공사 설립취지 맞게 운영”
김기선 기획예산담당관 “최선을 다하겠다”
양창모 의원: 당진항만관광공사 발전계획은?
김기선 기획예산담당관: 당진항만관광공사가 주요 사업 추진에 있어 고충이 있다. 현재 단순 관람 아닌 체험 확대, 신규 고객 창출로 매출 확대, 해양 교육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상의 서비스 제공하는 진취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양창모 의원: 당진항만관광공사가 자체적으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김기선 기획예산담당관: 없다.
양창모 의원: 그게 문제다. 앞으로 해양항만관광공사 설립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담당부서와 매치해 일을 처리하도록 해달라.
맹붕재 의원 “보여주기 식 교류 안 돼”
김기선 기획예산담당관 “시찰하러 간 것”
맹붕재 의원: 해외순방 시 업무관련성이 부족한 방문단을 구성하는 등 허술하게 추진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김기선 기획예산담당관: 탑동초·송악고의 경우 외국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당진상공회의소는 협의 교류협약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에 참여하겠으며 국제 교류의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
맹붕재 의원: 교류 방문단을 보면 해외순방 목적에 맞지 않은 업체가 있다. 또한 목적에 맞지 않는 곳인 가구공장이나 올림픽 수상공원을 다녀왔다.
김기선 기획예산담당관: 목적에 맞지 않은 업체는 없다. 가구공장이나 올림픽 수상공원은 시찰을 다녀온 것이다.
인효식 의원 “농산물 판매 대책 마련해야”
김기서 경제산업환경국장 “현장 의견 적극 수렴”
인효식 의원: 쌀 소비가 줄고 있는 반면 생산량은 많다. 판매 대책은?
김기서 경제산업환경국장: 농협 RPC는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다. 농민들 측에서는 쌀값을 올리라고 하고, 농협 입장에서는 마진이 약해 상당히 어려움 겪고 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인효식 의원: 농업 관련 필요치 않은 예산은 줄이고 새로운 예산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한기우 농정과장: 농자재 예산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농민들의 의견 반영하겠다. 또한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해 줘야 한다.
인효식 의원: 저온저장시설 지원은 좋은 생각이다.
안효권 의원 “의전 지나쳐 본말전도”
이해선 안전행정과장 “간소화 방안 마련할 것”
안효권 의원: 행사 시 의전이 지나치다. 지난 6월 지방자치 대토론회에서 의전에만 1시간을 소요해 정작 토론자들은 준비한 것을 제대로 발표하지 못했다. 본말이 전도된 경우로 참석한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해선 안전행정과장: 담당부서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 하지만 아직 의전 간소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 계획 수립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충분히 검토해 내빈소개 축사 등 의식행사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행사에도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종윤 시의원 “석문산단 분양율 저조”
김기서 경제산업환경국장 “기업유치 활성화 꾀하겠다”
이종윤 의원: 석문국가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가?
김기서 경제산업환경국장: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해 산업단지 중개알선장려금(중개수수료)을 시행하고 수도권 이전기업 및 부동산거래소 등에 적극 홍보해 기업유치 활성화를 꾀하겠다.
이종윤 의원: 찾아가는 분양설명회는 성과가 있는가?
박병선 기업지원과장: 유치활동을 한다 해서 당장 성과가 나타나는 건 없지만 그런 부분이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종윤 의원: 높은 산단 분양가가 문제다. 입주자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황선숙 의원 “여성복지타운 건립 미추진 왜?”
김덕주 안전자치행정국장 “접근성 고려 건립 필요한 정책”
황선숙 의원 :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된 지 5년이 지났다. 지금에 와서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다.
김덕주 안전자치행정국장 : 여러 시책을 구상 중이다.
황선숙 의원 : 시책만 구상하면 무엇하나. 그동안 여론조사도 했고 시민들이 여성복지타운을 원하고 있다. 또 올해 사업이 반으로 줄었으며 여성발전회의도 연간 한 두 차례만 진행된다. 여성복지타운은 여성의전당과 연계해 건립해야 한다. 구 군청사 입주에 대해 논의하는데 그쪽은 학생들이 이용할 시설이 들어서는게 맞다.
김덕주 안전자치행정국장 : 앞으로 여성발전위원회와 함께 여성친화도시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
맹붕재 의원 “인사기록 카드 고의 누락?”
김덕주 안전자치행정국장 “자료 양이 많다보니…”
맹붕재 의원: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관리 실태와 관련, 자료 요청 시 인사관리 카드에 가족관계가 누락된 것에 있었다. 자료가 없는 경우 대부분 공무원 가족이었다.
김덕주 안전자치행정국장: 가족관계 등 많은 부분이 누락된 점에 대해 죄송하다. 자료의 양이 많다보니 누락된 것 같다. 보완해서 제출하겠다. 공무원 가족이라서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다.
맹붕재 의원: 가족관계 내용을 보면 부부가 아닌 것으로 나온 경우도 있다. 고의로 누락시킨 게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김덕주 안전자치행정국장: 인사 시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실기 필기 면접 등을 실시하고, 면접위원은 연고지와 학연 관계자 등을 배제하고 있다. 인사기록 카드를 수시 점검하고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철저한 인사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
편명희 의원 “도계분쟁 소극적 대처?”
김덕주 안전자치행정국장 “당진시 의견 전혀 듣지 않아”
편명희 의원: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당진시와 충남도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게 아니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이후 당진시청에는 규탄 현수막 조차 걸리지 않았다. 또한 당진항 서부두 행정지원사업소에 관한 조례 심의 의결 시, 계획서에는 정원이 5명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사결정권이 없는 7급 공무원 2명을 파견했다. 당진항 사수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김덕주 안전자치행정국장: 당시 중분위는 이미 평택시로 관할권을 주려고 마음을 먹은 듯 당진시가 아무리 타당한 논리를 개발해 의견을 주장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해선 안전행정과장: 당진시는 법무법인과 충남연구원을 통해 논리 개발에 최선을 다했고, 행자부를 설득시키려고 노력했다. 결론적으로 설득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니다.
안효권 의원 “어민들 대책 마련 시급”
김기서 경제산업환경국장 “검토 후 결정할 것”
안효권 의원: 성구미 어선 선착장 조성계획에 대해 설명해 달라.
김기서 경제산업환경국장: 성구미 선착장은 송산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 및 현대제철의 투기장 조성에 따라 어업인 보상이 이루어져 2010년 12월 9일 충남도에서 지방어항을 해제했다. 이에 어선들의 접안을 위한 대체 시설로 2014년도에 인근에 가곡 선착장을 설치했다. 앞으로 현대제철의 투기장 조성 및 당진시 공용부두 시설계획, 마섬포구를 보강 활용하는 방안 및 현 선착장 사용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안효권 의원: 의지와는 관계없이 생계 터전에서 쫓겨났다. 이들에게 있는 건 어선뿐인데 막막할 것이다. 신뢰성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판단 후 어민들을 설득 하던가, 예산을 확보해 선착장 보강하는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양기림 의원 “청소년 인재 육성계획은?”
김덕주 안전자치행정국장 “당진장학회 통해 육성”
양기림 의원 : 현재 우수교사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는데 사후 평가는 하고 있는가?
김덕주 국장 : 지급한 후에는 하지 않는다.
양기림 의원 : 연구비가 계획대로 잘 사용됐는지, 그 후 성과는 어떠한 지 살펴봐야 하지 않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도 평가는 필수다.
김덕주 안전자치행정국장 : 200만 원 주면서 평가하라고 하면 자존심을 훼손할 수가 있다.
양기림 의원 : 당진장학회 설립 취지에 맞게 해달라. 또 우수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달라.
김기재 의원 “탑동초 급식실 보수 필요” 김덕주 안전자치행정국장 “교육청 예산 확보 약속”
김기재 의원 : 탑동초 급식실을 직접 현장 방문했는데 시설 환경이 열악했다.
맹붕재 의원 : 맞다. 당진교육청에서도 급식실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에 의지가 안 보인다. 회의 참석 시 교육장이 아닌 직원이 참석하며, 두 번의 회의마저도 담당 직원이 달랐다.
이재광 의장 : 당진교육지원청이 이번에 급식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 교육경비를 50% 삭감하겠다고 단언했다. 당진시에서도 교육청에 강하게 입장을 표명하길 바란다.
김덕주 국장 : 알겠다.
시정질의 이모저모
“출석 요구 부탁했는데…”
이재광 의장은 “각 실과장 참석을 요구했지만 많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이중섭 홍보정보담당관을 찾았지만 이날 연가를 낸 담당관은 보이지 않았고 이에 이 의장은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연가까지 냈다”고 말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방청 불편한 방청석
당진시의회 시정질문을 방청하고, 모니터 하는 시민들은 본회의장 윗층에 마련된 방청석에서 방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정작 방청석 의자에 앉으면 의장석 일부와 허공만 보일 뿐, 장내를 전혀 볼 수 없다. 때문에 방청하는 시민들은 간이 의자를 놓고 방청석 끝에 붙어 앉아 불편하게 방청해야만 하는 현실이다. 다만 방청석 끝에 붙어 앉아 있으면 12명의 의원석이 매우 잘 보여서 의원들이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는지까지도 모두 들여다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