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연대하기 시작했다. 매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제 ‘함께’를 생각한다. 돈 없는 삶이 희망조차 없는 인생으로 전락한 것처럼 현대사회에서 돈과 희망은 등치돼버린 지 꽤 오래다. ‘세 모녀’는 그렇게 “돈이 없어 미안하다”며 죽어갔고, 아이를 기를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한 엄마는 아이를 아파트 아래로 내던지고 자신도 함께 세상을 등졌다. 이렇게 비정한 일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불평등·빈부차 등에 대한 대안
냉혹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이상 돈이 아닌 인간을 발견하길 바라는 작은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바로 ‘사회적 경제’다.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사회적 경제란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한마디로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는 1800년대 초 유럽과 미국에서 협동조합·사회적 기업·상호부조조합·커뮤니티비지니스 등의 형태로 등장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 농민협동조합과 도시 빈곤층들의 두레조합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후 1960년대 시작된 신협운동, 1980년대 생협운동을 거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화된 실업문제와 고용불안 및 빈부격차, 그리고 소외되는 지역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나 협동조합 기본법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가 제도화되면서 이제는 시민들의 삶에 사회적 경제가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개념이 추상적인데다, 경제활동보다는 시민운동의 성격이 짙어 지역에서 보편화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쉽지 않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모두 개인의 문제보다 사회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또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활동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농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이뤄진 협동조합도 공익성을 갖고 있으며, 노숙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역시 공공성을 띠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수익배분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협동조합이라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측면에 더 비중을 둔 게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으로 비영리법인인 반면, 사회적 기업은 기존의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에 신청,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당진지역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두 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으며, 충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은 세 곳이다. 시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의 경우 8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기업으로 등록된 곳은 5개다. <표 참조> 이러한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는 곳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당진시에서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팀에서 일부 업무를 맡고 있다.
당진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팀 박태원 주무관은 “당진시에서도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장려, 추진해가고 있다”며 “연초 읍·면·동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해 설명·홍보하고,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기획취재팀
※이 기사는 충남미디어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보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