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국회의원이 특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김제남 의원(정의당)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온라인 시대의 SW(소프트웨어)특허,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활동이 급증하며, 저작권보다 더 강력한 특허권을 통한 보호 요구와 소프트웨어 특허권 부여의 범위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그러나 배타적인 독점을 위한 소프트웨어 보호범위의 확대가 공익에 부합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며 찬반의견이 팽팽한 상황으로, 이번 공청회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한편 김동완 의원은 지난해 10월, 소프트웨어 특허를 사용한 프로그램의 온라인 유통도 시대에 맞게 특허로 보호하자는 취지의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