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시정의 주요 과제로 주민자치 정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자치협의회가 담당할 사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5일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진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읍·면별로 나눠 조를 짜고, 주민자치 분야 전문가들이 각 조마다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해 원활한 토론을 도왔다.
이날 토론에 앞서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이 주민자치 사무 선정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 회장은 “주민들이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은 조직·인력·예산 투입부터 계획, 실행, 평가, 결과 도출(문제해결)까지 자율의 폭을 넓혀야 진정한 자치가 이뤄진다”며 “행정보조에 불과한 역할을 넘어 자치단체와 주민들 사이에서 일정한 지위와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협의회가 법에서 정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할 것만 아니라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마음 놓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제발표를 맡은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민자치의 출발점은 ‘지역의 일은 내가 한다’는 주민의식과 책임의식”이라고 강조하며 “주민자치협의회는 △주민자치사무(주민의 자치적 결정으로 계획·집행이 가능한 일) △위임사무(읍·면·동 행정업무 중 단순 사실행위를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일) △위탁사무(민간 인력자원의 활용이 필요한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요구되는 일) △협의사무(갈등 조정 등 주민 또는 공무원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무) 등을 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자치협의회의 효율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 차원의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당진시에 주민자치협의회 사무국을 설치, 협의회·지회·읍·면회 등 짜임새 있는 상·하부 구조를 갖춰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선 당진시 안전행정과장이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 추진상황에 대해 발표하고 행정구역 조정, 지역갈등 조정·공개민원 운영 등 14개 협의사무와 주민자치센터 운영·명절 위문품 배부 등 2개의 위탁사무 사무 선정(안)을 제시했다.
한편 각 조별로 선정한 사무는 향후 검토와 조정을 거쳐 변경될 수 있다.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란?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고 조절함으로써 조직체의 문제와 비전에 대한 자신의 해결책을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자극하고 돕거나,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실행과정에서 중재 및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퍼실리테이터는 팀 구성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팀 구성원들의 생각에 맞서며, 한편으로는 독려한다. 팀이 그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 잘 알도록 해주는 것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다. 퍼실리테이터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학습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팀이 취하는 다양한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성찰을 고무하며 학습자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고 학습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