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형 주민자치를 추진하고 있는 당진시가 주민자치와 더불어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13일 당진종합운동장 트레이닝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16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예산편성 과정에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위원을 기존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 위촉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신규위원에 대해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자치행정분과 △경제산업환경분과 △건설교통항만분과로 나뉘어 각 분과별 위원장을 선출하고 해당 실과의 2016년 예산 계획에 대해 청취,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네 시간에 걸쳐 회의가 진행됐지만 각 분과별로 해당되는 실과가 10개 안팎으로 보고 및 검토해야 할 예산이 상당해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료를 위원들에게 배부하고, 미리 검토한 뒤 현장에서는 깊이 있는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산업환경분과 현상익 위원장은 “시간이 부족해 각 실과의 의견수렴안에 대해 묻고 답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적어도 회의 일주일 전에는 자료를 배부해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당진시는 2016년도 예산편성과정에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이외에 시청 홈페이지( www.dangjin.go.kr )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예산편성방향 및 예산편성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별 명단
△위원장: 최수재 △자치행정분과: 남우용·김종식·이민선·문정숙·조상연·조한규·최영자·인정레·강순희·신순옥·호인희·박수규·박미상·이민정·이지혜·우혜숙·김미영 △경제산업환경분과: 박근규·강연식·현상익·유종준·장영란·김종수·최장희·윤명수·이승자·신효숙·구자애·차택순·이상훈·이규성·김회영·임아연·허정효 △건설교통항만분과: 안병권·최명수·박창용·김향숙·이병덕·소은희·김태영·이원석·김은옥·구진회·안준영·신성철·최성태·이광석·최경용
당진시 재정혁신 및 예산편성 방안
당진시 재정 현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로 국가와 지방간 재정 왜곡현상 지속. 국고 보조 중심의 중앙집권적 재원구조로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 필요. 당진시 세입 여건은 최근 저유가·저금리 효과로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나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 세출 여건은 복지 확대 등 정부시책에 따른 세출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지역개발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당진시 중기(5개년) 재정계획
연평균 8355억 원으로 4.6% 증가. △2015년 7545억 원 △2016년 8097억 원 △2017년 8502억 원 △2018년 8611억 원 △2019년 9020억 원 예상. 5개년 총괄 분야별 통합재정수지 전망은 △사회복지 18% △농림해양수산 18% △환경보호 17% △국토 및 지역개발 11% △문화관광 6% △산업 및 중소기업 4% △보건 1% △교육 1%
당진시 예산편성 기본 원칙
지방재정의 책임 기능을 강화하고 소통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책임·자율·성과관리 체계 확립. 3농 혁신,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난개발 방지, 당진항 중심으로 산업·물류 발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 위한 전략적 재원 배분. 일자리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추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기준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전면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서 5년 범위 내에 보조금 교부 제한. 지방보조금 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행사·축제 보조금 관리 강화. 사전심사와 성과 평가 확대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