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진시가 전국에서도 전력공급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지금도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당진시가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당진시의 경우 현재 당진화력발전소를 비롯한 4개 발전사에서에 641만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2개 발전사에서 410만kw의 전기를 추가로 생산할 예정이다. 이렇게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는 총 1051만kw로 원자력발전소의 10호기에 해당되는 생산량이고, 각 가정에 공급 할 경우 약 350만 가구로 충청권(세종·대전·충남·충북)과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이로 인해 우리지역의 환경적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는 실정이다.
2. 송전탑과 송전선로 등 전력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
우리지역의 송전탑 현황은 현재 철탑이 526개, 송전선로가 약 189km에 이르고 특히 정미면 지역에는 무려 107개의 철탑이 있다. 최근 언론사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송전선로 주변지역에서 주민 암 발생률 증가 등 건강피해 우려는 물론, 주거환경 저해, 지가 하락, 기업들의 투자 기피로 인해 지역개발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3. 상황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는데 한전 측에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
한전 측에서는 지중화 할 경우 1km 당 약 300억 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 다는 이유로 우리지역에 대한 지중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중화의 비율을 보면 서울시는 90%, 인천시는 65%, 대전시는 29%가 지중화돼 있는 반면, 충남도의 경우 1.38%에 불과하고, 우리시의 경우 0.47%의 지중화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12%에도 턱없이 못 미치고 있는 수준이다. 물론 한전에서 전 구간 지중화를 하는 것은 예산 등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과거와 같이 정부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따라서, 당진시는 정부와 한전에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4. 송전선로 건설은 지역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을 우려해야 하는 현안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대한 당진시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가?
현재 충남도에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 주민건강 조사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용역 결과에 따라 당진시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 예산을 투입해 조사할 것을 검토해 보겠다.
5. 이렇게 한전 측과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고 서로 입장이 강경해진다면 밀양 송전탑 건설 사태와 같은 극한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하는 염려도 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밀양사태는 한전 측에서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으로만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한 결과다. 주민자치 시대에서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한다면 제2, 제3의 밀양사태는 계속해서 일어 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우리지역에서도 제2의 밀양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이며, 이를 위해 한전 측과 정부는 △시민의 건강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송전탑 건설 반대 △계획된 송전선로 전 구간 지중화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발전소 추가건설 계획 ‘없음’을 약속하라고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요구했다.
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앞으로 시민들이 철탑과 송전선로로 인해 더 이상 고통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전 측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고통을 인지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발굴해, 정부와 함께 고민하며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당진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한전과 정부에 적극 대응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지지를 당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