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밥쌀 수입이 직접 원인
농협, 농민과 함께 반대 깃발 들어야
벼 수확이 끝나가는 요즘 쌀값 하락에 수매량도 줄어 농민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지난해 벼 1kg에 1350원하던 농협 수매값이 최근 정부가 추가수입을 결정하면서 쌀값 전망이 불안해 1100원으로 곤두박질 친 것이다. 특히 당진지역의 농협에서는 수매방식도 사후정산제를 시행하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거세다.
이와 같은 사태는 박근혜 정부가 밥쌀 수입 의무가 없는데도 쌀 4만1000t을 수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예고된 것이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농민들로부터 특별한 지지와 사랑을 받아 왔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며 ‘쌀값 21만 원 보장’이라는 내용의 현수막도 내걸며 전국 농민들의 지지를 얻었었다. 그러나 그는 선거 때 순박한 농민들과 한 약속을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그런데도 농민들은 정부가 아닌 농협을 상대로 쌀값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해 전국쌀생산자협회에서도 쌀값 폭락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밥쌀 수입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당진은 전국 제일 가는 쌀 주산지로써 쌀 수입에 따른 피해 역시 크다. 오죽했으면 지난달 27일 당진시 농민대표들이 농협 당진시지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려고 비에 젖은 볏단을 갖고 나왔겠는가? 이유인 즉 자신들이 생산한 벼 값이 농협 수매현장에서 개 사료값 보다도 못하게 취급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도대체 어쩌다가 국민의 주식인 쌀이 이처럼 개값으로 전락했는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묻고 싶다.
또한 정부 여당은 지난 선거 때 농축산물 수입에 따른 농민피해 보전을 위해 무역 이득 공유제 시행을 선전해 놓고 언제 그랬냐며 재벌 제품 수출 장려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자신들이 지지해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재벌들의 수출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쌀 수입개방으로 쌀값을 개 사료값 보다 못하게 만들어 놨는데도, 아직도 수많은 농민들이 ‘대통령 만만세’를 부르고 있는 현실이다.
또 농민들은 쌀값 폭락의 원인으로 농협들의 가격담합 의혹을 제기한다. 농협들이 서로 짜고 수매가 사후정산제를 통한 가격인하를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이다. 한마디로 농협은 농민들의 고통은 안중에 없이 자신들의 수익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인 것이다.
이렇게 농민들이 판단하는 이유는 지난달 29일 ‘우리쌀 먹기 밥쌀용 쌀수입 반대 당진시운동본부’ 출범식 행사에 12명의 조합장 중 3명만 참석한 것에서 극명히 드러났다. 이번 운동본부 출범과 방향은 그동안 농민들이 정부와 농협을 상대로 대립과 투쟁에서 공동대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리였는데 실망이 크다.
이와 같이 소비촉진과 수입반대 운동도 싫다면 이제 농협 조합장들이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해 농민들 앞에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와 상대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농협그룹이 농민편이 되어 밥쌀수입 반대와 같은 농민 생존권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농협조합장들이 벼 수매가를 인상할 수 없고, 특별히 쌀값 해결책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부턴 농민과 농협이 힘을 모아 쌀값을 보장받기 위해 밥쌀 수입 저지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벌써부터 당진농민들을 비롯해 전국의 농민들은 다가오는 11월 14일 서울에서 정부의 밥쌀 수입반대와 쌀값 보장을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당진지역 농협이 벼 수매가를 인상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농민들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밥쌀 수입 저지 투쟁에 적극 나서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령의 농민들을 대신해 이젠 농민권익 투쟁에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협이 적극 나서야 한다. 문제는 조합장들의 결단이다. 매년 조합장과 농민조합원들 간 쌀값 전쟁을 피하려면 밥쌀 수입을 막아내거나 대북지원을 포함한 해외 원조방식 밖에는 없다. 따라서 당진지역 조합장들은 11월 14일 쌀값보장 밥쌀수입저지 서울농민대회에 직원들과 농민들을 버스에 가득 싣고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