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북부·남부행복나눔복지센터가 사회복지관으로 변경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재 북부사회복지관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고앤두가 위탁을 맡았으며 남부사회복지관은 오는 28일 위탁 심사가 진행된다.

잘했던 ‘사례관리’ 이어지나?

2009년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시책 사업으로 운영돼 왔다. 작은 복지관의 역할을 하며 위기가정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사례관리 부분에선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로 손꼽히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사회복지관 변경 시 행복나눔복지센터의 강점인 사례관리가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북부·남부사회복지관의 경우 위·수탁기관이 모두 변경되며, 현재 위탁 재단이 결정된 북부사회복지관의 경우 시설장이 지역 외부 인사인 점에서 사례관리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또한 시책 사업으로 유연성 있게 프로그램이 운영돼 왔던 반면 사회복지관으로 변경될 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당연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존의 사례관리 기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프로그램·대상자 중복 우려

한편 프로그램 및 대상자에 중복에 대한 과제도 남아있다. 사례관리 기능을 주로 수행해 왔던 북부·남부행복나눔복지센터는 타 기관·단체와 중복되는 경우가 적었다. 하지만 청소년부터 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 다양한 연령 및 계층을 아우르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사회복지관의 경우타 기관 시설과  중복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북부사회복지관의 경우 현재 종합버스터미널 내에 위치해 있어 시내권에 위치한 노인·장애인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복지기관과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노인대학 등과 중복될 우려가 높다.

이에 신성대 신기원 사회복지과 교수는 “이후 사회복지관으로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중복 문제는 물론 다른 복지관의 역할도 모호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위·수탁 과정, 혼란 가중돼

이번 위·수탁 재단 선정 과정에서 한 기관에 3~4개의 재단이 참여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보였다. 북부행복나눔복지센터를 운영하던 삼육재단이 북부사회복지관에서 탈락되고, 남부사회복지관 재 위탁 공모에 참여하는 등 혼선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 가운데 직원들의 고용 불안감이 가중됐다. 직원 승계가 전제돼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변경될 시 인사에 대한 압박이 올 것이라는 우려다. 또한 일각에서는 그동안 시설장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행복나눔센터를 운영하며 이룬 성과는 뒤로 했다며 ‘토사구팽’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 종사자는 “사회복지사는 단순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닌 지역에 애정이 있어야 하는 직업”이라며 “하지만 이번 위·수탁 과정에서 해당 직원과 시설장은 물론 다른 사회복지종사자들도 위·수탁에 대한 두려움과 신뢰감을 잃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인전입금(자부담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고앤두의 경우 자부담금을 8000여만 원, 남부사회복지관 위탁 모집에 참여한 삼육재단은 6000여만 원의 자부담금을 내 건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돌봄서비스센터 송영팔 센터장은 “복지시설은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닌 말 그대로 ‘복지’를 하는 시설”이라며 “수익성 없는 복지시설에서 자부담금이 높아지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복지관 변경 성급히 추진됐다

한편 사회복지관으로 변경된 것이 성급히 추진됐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북부사회복지관의 경우 협소한 장소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2015-2018년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업인데다 2개의 사회복지관이라는 시설이 생기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주민 서비스 확대 등 기대 효과 있어

이처럼 복지계 종사자들의 우려 목소리가 큰 가운데 사회복지 교수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세한대학교 박경애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타 지역의 경우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사회복지관과 같인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려 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당진시의 경우 복지 인프라 확충을 하는 등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신성대학교 정주석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북부사회복지관이 현재 위치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소외 지역에 복지 욕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전체적으로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진시의 경우 사회복지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 적다”며 “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사회복지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