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분쟁으로 빼앗긴 당진땅을 찾기 위해 당진시민들은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촛불시위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
필자가 2004년 당진군의회 의장과 당진항 지정 범군민 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당진군은 엄청난 시련과 고통 속에 있었으나, 당진시민들의 열렬한 성원이 있었다. 당진군민들은 바자회에서 커피 판매 등으로 성금을 모아 10여 대의 버스를 대절해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해양수산부를 찾아갔다. 당시 아이부터 어른까지 당진항 지정을 위해 힘을 모았다.
그 결과 우리는 2004년 12월 31일 드디어 항명을 평택항에서 평택·당진항으로 결정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당진항을 지키고자 했던 군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당진시는 당진항을 기반으로 철강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었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축소한 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3년 4월 해양수산부가 다시 부활하기까지 필자는 해수부 부활을 위한 충청남도 대표로 참여했다. 당시 당진시에 도계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통보했고, 평택시에서 분쟁을 일으킬 것 같다고 알려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행정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2004년 있었던 도계분쟁으로 평택시민과 얼마나 투쟁을 했는가? 뼈 깎는 아픔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힘이 들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약 350만 평의 매립지를 당진땅이라고 결정했다. 이렇게 어렵게 지켜낸 땅을 지난해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빼앗길 때까지 우리 행정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나가는 사람의 말 한 마디라도 챙겨듣고 생각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4년 당진항 지정과 헌법재판소 승소에 대해 당진군민들은 ‘해방의 기쁨’을 느꼈을 정도로 기뻐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날벼락처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시한 채 당진시민이 일궈낸 당진 땅을 평택에 빼앗겼다. 이로써 당진의 경제적 타격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도계분쟁으로 인한 지역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대법원에 이 문제가 계류 중인 가운데, 잃어버린 당진땅을 찾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뭉쳐야 할 때가 왔다. 특히 이번 4.13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는 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토론을 열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당진땅을 찾는 데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평택시는 마치 독도를 일본 땅으로 주장하는 일본정부처럼 해서는 안 된다. 우리집 문폐를 다른 사람집에 다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지난 2004년 우리가 애써 찾은 땅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찾아와야 한다. 남들은 평택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수가 많아 우리당진이 이에 미치지 못해 어렵다는 둥 말이 많다.
하지만 2004년도 역시 평택의 국회의원수가 많아도 우리가 승소하지 않았던가. 국회의원 의석수, 평택시민의 인구가 당진시보다 많아도, 우리는 해낼 수 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시 한 번 싸워 이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진시민의 힘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