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이어지는 당진에코파워 건설 논란

당진에코파워(구 동부화력발전소) 건설 논란으로 지역 내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당진에코파워 건설과 관련해 석문면 주민들이 당진에코파워 건설을 추진키로 협의하고 23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당진시에 제출했으나 당진시는 추가적인 송전선로 건설 빛 송변전 시설 등에 대한 반대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면서 당진에코파워 건설 역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석문면 주민들은 당진에코파워와 협약을 맺어 93억 원의 발전기금을 받아 면 청사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사업에 차질을 빚으며 발전기금을 비롯한 협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때문에 석문면 주민들을 이철환 전 당진시장 당시 건립 수용 입장을 보였던 당진시가 다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진화력 9·10호기 건설에 이어 당진에코파워 1·2호기를 추가적으로 건설함으로써 지역의 환경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며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한 화력발전소 건설은 송전선로 추가 건설로 이어져, 현재보다 더욱 심각한 환경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그린피스에서 당진에코파워 1·2호기를 증설할 경우 매년 300명의 추가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당진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에서는 당진에코파워 건립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 등 대기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측은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은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당진 전체의 문제로, 반드시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당진은 이미 필요 이상의 발전소가 건립돼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석문면 교로리 일원에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당진에코파워는 당초 건설 예정이었던 동부화력발전소를 지난 2014년 12월 SK가스가 인수해 추진하고 있다. 동부화력발전소는 지난 2009년 12월 동부건설이 화력발전소 부지확보를 위해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신청서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2014년 12월 SK가스가 동부화력을 인수하기까지 5년여 간의 오랜 진통과 갈등이 계속돼 오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반대대책위를 꾸리고 그동안 동부발전에 전기사업허가를 내준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 삭발 투혼,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무산을 위한 행동 등이 이어졌다.

정부는 안정적으로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발전소 추가 건설을 승인했지만, 주민들은 현재 9·10호기 준공을 앞둔 당진화력발전소의 초대형화에 이어 또 다시 석탄화력발전소를 같은 지역에 입주시키는 것은 지역의 환경파괴를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송전선로 추가 건설을 야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끈질기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 반대를 고수하던 이철환 전 당진시장이 2013년 겨울 돌연 수용 입장을 공식 발표해, 지역 내 갈등이 고조돼 왔다.

한편 당진에코파워는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 이후, 2018년 발전소 건설에 착공, 2021년 11월과 2022년 3월 각각 580MW급 1·2호기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 당진에코파워 진행 일지 <

2009년

12월 동부건설, 화력발전소 부지 확보를 위해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신청서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

2010년

1월 동부건설이 석문면 교로리 당진화력발전소와 왜목마을 관광지 사이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지역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함.

2월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변경)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공고하고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

3월 31일 석탄화력대형화저지 당진군대책위원회 출범. 군민궐기대회 및 동부화력 발전소 건설 반대 집회.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정당인 등 참여

4월 20일 동부화력 건설과 관련해 교로3리 마을총회가 개최. 교로3리대책위원회는 동부그린발전소의 성공적인 추진을 전제로, 주민지원사업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담아 동부건설측과 함께 이행합의서를 가결시킴. 교로3리 대책위와 반대 주민 간에 의견 충돌.

4월 21일 당진군대책위에서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을 방문, “국토해양부에 동부건설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

4월 27일 교로3리대책위와 동부건설 측은 동부건설의 화력발전소 건립 찬성을 기반으로 주민지원사업이 포함된 ‘동부그린발전소 건설 사업 협력에 관한 이행합의서’를 체결. 화력발전소 증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당진군대책위는 “120명 중 40여명만 찬성했는데 협약서 체결을 가결시켰다”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

5월 12일 동부건설은 당진군과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용역경비업체까지 동원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관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주민설명회를 강행. 이날 새벽 동부건설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당진군대책위가 주민설명회를 반대하며 설명회장 입구에 설치해 둔 텐트를 강제로 철거해 충돌 발생.

6월 11일 장현용 당시 동부건설 당진사업소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민들이 일단 반대를 해야만 많은 보상이 따를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당진군대책위는 “당진 제일의 관광지에 전국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단지에 발전소를 또 건설하겠다는 이들이야 말로 돈에 눈먼 이들”이라고 비판하며 성명서 발표.

8월 5일 당진군청 실과장들이 동부건설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당진군 행정권한 범위에서 동부건설 화력발전소 건립 계획을 반대한다고 입장 표명.

9월 13일 당진군대책위는 지식경제부를 찾아 동부건설의 화력발전소 건립 계획에 대한 지역의 반대 의견을 전달.

10월 13일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동부건설이 추진 중인 화력발전소 건립 반대 의견서와 주민들의 반대 서명을 포함한 탄원서를 전달하며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동부화력이 반영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

12월 3일 지식경제부가 공개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안에 동부그린발전의 화력발전소 계획이 반영되지 않음.

12월 말 동부화력 건설 계획이 지식경제부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최종 공고됨.

2011년

1월 5일 당진군대책위는 당진재래시장 오거리에서 동부화력저지범군민 서명운동을 진행. 이무렵 교로2리에서는 ‘동부화력관련 교로2리 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움직임을 보이며 보상금, 동부화력 채용 등을 조건으로 주민들을 (유치찬성에) 설득한다며 주민 간 불화가 조장되기도.

6월 29일 중앙연안관리 심의위원회는 동부화력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환경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건부로 승인.

6월 30일 당진군대책위는 “국토해양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의 동부화력 공유수면 매립안 승인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규탄성명을 발표.

8월 동부화력, 전기사업 허가 신청서를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에 제출.

8월 26일 당진군대책위에서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를 방문해 동부화력이 제출한 전기사업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할 것과 동부화력 건설의 부당함을 거듭 피력.

9월 2일 전기위원회 전기사업 허가신청 반려.

9월 20일 동부발전 전기사업 허가 재신청.

9월 27일 당진군대책위에서 당진군청 앞에서 동부화력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시작. 같은 날 석문면개발위를 주축으로 동부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 협의체가 당진군이 반려한 동부발전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공람을 요구한 사실과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를 방문해 동부발전 전기사업 허가 심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한 사실도 밝혀짐.

10월 13일 협의체는 당진군수에게 제출한 ‘동부그린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관련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동부발전 측과 친환경설비 및 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조속히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동부발전과 제반 협의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요구.

11월 14일 지식경제부는 동부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 ‘동부화력발전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공고.

11월 17일 교로리 주민들은 당진문화원을 방문해 동부화력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장소 대관에 항의했으며, 동부화력 저지 당진군대책위도 18일 당진문화원에 항의 공문을 보냄.

11월 22일 예정되어 있던 ‘동부발전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무기한 연기.

2012년

1월 27일 동부화력 전기사업 허가심의가 전기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동부건설이 전기사업 허가심의를 자진 철회해 심의 연기.

2월 27일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는 동부발전의 발전사업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할 뜻을 밝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전기위원회를 방문해 강력하게 항의했음.

3월 한국동서발전이 동부화력에 40%의 지분을 참여하기로 한 사실이 밝혀짐. 한국동서발전은 당진화력 9·10호기에 대한 최종 승인이 떨어진 지난 2010년 이후 지역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화력발전소 건설은 없다며 이에 대한 의혹을 부인해 왔으나 동서발전이 동부화력에 지분 참여가 확인됨으로써 사실상 당진화력 11·12호기를 건설하게 된 것이나 다름없게 돼 주민 반발을 불러일으킴.

3월 16일 석문면 주민 120여 명이 강남구 대치동에 소재한 동부금융센터 앞에서 동부화력발전소 건립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임.

3월 28일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는 동부화력 측이 신청한 발전사업 허가 심의를 진행했으나 여건이 미성숙했다며 한 달 후 재심의하기로 결정.

5월 30일 동부건설이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에 신청한 전기사업허가 신청이 전기위원회를 통과. 단,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 신청 전 당진시장 또는 석문면개발위원회의 유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부 전기사업 허가를 받음.

6월 7일 당진시대책위가 동부화력 전기사업 허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집회를 벌이며 강력 대응.

10월 24일 동부화력 유치동의 여부가 안건으로 상정된 석문면개발위원회 총회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

11월 28일 ‘동부화력(동부그린발전) 유치 찬반의 건’이 상정된 석문면개발위 총회가 주민들의 반대로 또 다시 무산.

12월 20일 석문면개발위는 이사회를 열고, ‘동부그린발전(동부화력)유치 동의의 건’을 서면심의를 통해 찬성으로 가결.

12월 21일 석문면개발위는 유치동의 건이 가결됐다는 사실을 당진시와 지식경제부에 공문으로 발송. 이날 동부발전도 지식경제부에 조건부 해제를 요청.

12월 27일 조건부 해제.

2013년

1월 18일 교로2리 주민들 마을총회 열고 지식경제부에서 승인한 전기사업허가를 취하 또는 무효화 하기 위해 행정소송 제기하기로 결의.

2월 4일 석문면개발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동부화력 최종합의안 이행각서가 동봉된 선물세트를 면민들에게 보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발.

2월 14일 동부화력저지 당진시대책위와 교로2리 마을주민들, 석문면민 30여 명이 당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사업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삭발식 진행.

3월 동부발전에서 근무 중인 한 주민이 소송에 참여한 일부 주민들로부터 ‘소 취하서’를 받아 물의.

8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이 동부화력 건설과 관련해 주민들이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소송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12월 26일 동부화력 건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오던 이철환 전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 동부화력저지 당진시대책위원회 측은 “동부화력 반대 약속 이행하라”며 “낙천·낙선 운동을 돌입하겠다”고 반발.

2014년

2월 21일 동부그린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

3월 5일 동부화력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지난 5일 석문면 교로3리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됨.

7월 1일 김홍장 당진시장 취임.

12월 SK가스가 동부발전당진을 총 2010억 원에 인수.

2015년

9월 당진환경운동연합이 당진에코파워의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반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발표.

2016년

2월 당진에코파워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석문면 주민 2300여 명 서명부 당진시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