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미국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이 우리나라와 공동으로 한반도의 대기질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충남 지역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 700m 상공에서 아황산가스를 측정한 결과 최고 11ppb까지 검출됐다. 서울보다 최고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아황산가스는 주로 화력발전소나 공장에서 나오는데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변하는 물질이다. 나사는 당초 15회로 예정됐던 항공조사를 20회로 늘렸다. 1회 항공 조사에 8시간을 상정해 총 120시간을 계획했다가 국내 대기오염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해 이를 140시간으로 늘린 것이다. 나사는 이번 측정 결과를 국내 연구진과 함께 분석해 2017년 6월쯤 종합 분석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연간 2800명 조기 사망 가능성
한편 지난 10일 감사원이 공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수도권 초미세먼지(PM2.5)에 최대 28%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의 석탄화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은 에너지산업 연소 부문의 국내 배출량 중 질산화물의 52%, 황산화물의 46%를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과 바로 연접해 수도권 대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하버드대 다니엘 제이콥 교수 연구진은 공동연구를 통해 올해 초 충남지역에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매년 750명의 추가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의 초미세먼지로 매년 최대 16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며, 정부가 계획 중인 24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증설할 경우 그 피해는 매년 최대 2800명까지 늘어난다고 발표한 바 있어 더욱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계속해서 계획하고 있다.
당진·보령·태안·서천 등 충남 4개 시·군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3기 중에 절반가량인 26기가 몰려 있는 가운데, 정부는 보령·서천 등 노후발전소 4기를 폐쇄하고 설비용량이 더 큰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는 현재 당진화력 9·10호기 등 석탄화력발전소 6기가 건설 중이며, 당진에코파워 등 추가적인 석탄화력발전소 3기가 더 건설될 계획이다.
초과 배출 과태료 내면 끝?
화력발전소가 대기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물론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동안 충남지역의 화력발전소들이 초미세먼지로 변하는 황산화물을 상습적으로 초과 배출해왔지만 행정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황산화물은 석탄 화력발전소가 내뿜는 대표적인 오염물질로, 석탄에 들어 있던 황이 연소과정에서 가스 상태로 배출되고, 대기 중에서 초미세먼지로 바뀐다. 때문에 발전소 설치 시기에 따라 50ppm에서 150ppm 정도인 허용기준을 넘어서면 규제를 받게 된다.
지난 5년간 충남지역 화력발전소들이 모두 300여 회에 걸쳐 126톤의 황산화물을 초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초과 배출하는 황산화물에 대해 kg당 500원씩 모두 6300여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했을 뿐 행정처분은 한 차례도 없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