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과 관련해 당진시가 ‘찬성’ 입장을 밝힌 이유는 무엇인가?
당진시의 득실을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금 배분율을 조정할 경우 3억 원이 감소하지만, 불교부단체 특례규정을 폐지하면 지방교부세 보전율이 1% 증가해 오히려 당진시는 13억 원이 증가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중 50%를 공동세로 전환할 경우 86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불교부단체로 인해 경기지역에 지방교부금 3000억 원이 더 배정되던 것을 타 광역시도에 배분할 경우, 이 금액이 지자체에 더 배정되므로 결론적으로 당진시는 8억 원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당진시에는 5억 원의 예산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당진시대>의 기사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배경은?
<당진시대>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50%를 공동세로 전환할 경우 당진시가 8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법인지방소득세 문제는 지자체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 2017년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세법·지방재정법 등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이를 실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이 문제는 논외로 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재정 개편안 자체가 조정교부금의 배분율 조정과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화 하는 것이 골자 아닌가. 이는 결국 지방자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의 방침대로 시·군 간의 격차를 줄여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진시의회 의원출무일과 같은 공식석상에서 “<당진시대> 기사가 당진참여연대 김희봉 회장의 말을 듣고 이상해졌다”며 취재 과정에 대해 속단하는 발언을 해 문제가 일고 있다.
그 부분은 내가 실언했다. 하지만 기사에 김희봉 회장의 말을 인용한 내용이 담겨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