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 설비 설치를 위한 입지선정 과정에서 과다한 회의비 지급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전력이 최근 5년간 민원해결비로 1110억 원 가량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한전이 제출한 송·변전 설비 입지선정 관련 내부 규정(회의비 지급 기준 등)에 따르면 한전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1회당 50만 원 가량의 회의비와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교통비를 제외하더라도 1회 회의비가 일반적인 지자체 산하 위원회 회의비(7만 원)에 비해 7배나 많아 회의를 거듭할수록 개인에게 지급되는 회의비는 수백만 원 대에 이르기도 한다.
최근 당진지역에서도 석문대책위와 협의과정에서 1인당 400만 원에 이르는 회의비 과다지급으로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본지 제1119호 ‘한전-석문대책위 유착 의혹’ 기사 참조), 한전이 송·변전 설비 설치 과정에서 과다한 회의비를 주민대표들에게 지급하며 주민들을 회유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한전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실시한 입지선정 관련 회의는 당진시·천안시 등 전국 35개 지자체에서 총 109회를 실시했고 1회당 평균 600만 원 가량이 지급됐다. 특히 가장 많은 회의비가 지급된 회의는 ‘345kV 송전선로 당진화력–신송산TL 구성을 위한 석문면협의체 회의’로 총 8번 회의에 4900만 원이 지급됐다.
뿐만 아니라 한전은 최근 5년간 민원해결비 명목인 특별지원금으로 1110억 원 가량을 집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지원금 역시 한전 내부규정에 근거해 주민생활안정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에 집행해 왔다. 그러나 특별지원금을 지자체가 아닌 주민대표들에게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돈을 지급한 뒤 주민들 간 사용처 등을 두고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어기구 국회의원은 “아직도 송변전설비 설치 예정이거나 설치중인 지자체 주민 간 돈의 사용처나 회의수당을 놓고 갈등이 일고 있다”며 “한전이 지급하는 회의수당을 비롯해 민원해결비용이 어디에 얼마 쓰였는지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 간 갈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