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당진시장이 정부를 향해 “국가가 에너지 수급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단계적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심포지엄’에 참석한 김 시장은 ‘당진의 오늘, 그리고 사람을 위한 에너지정책의 미래’를 주제로 가장 먼저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날 김 시장은 “당진은 왜목마을과 난지섬, 삽교호 등 해양관광자원과 기지시줄다리기와 면천읍성 등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고 농업과 생태환경, 산업도시 특성이 고루 갖추어진 도시”라며 “하지만 수도권과 가깝고 화력발전 및 수도권 송전에 용이한 입지조건 등을 이유로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송전에 필요한 변전소와 변환소, 송전선로 및 고압철탑이 도시 곳곳을 거미줄처럼 뒤덮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력발전의 연료로 쓰이는 석탄가루 비산과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주변 농경지와 마을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인근 주민들의 암 발생이 급증하는 등 건강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진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총량은 2만9471t에 달해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10%에 이르고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2028억 원에 달한다”며 “충남지역에 밀집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충남 또는 당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주제발표 말미 정책제언에서 중앙정부에 △일방향·하향식 국가에너지 정책의 전환 △발전연료 전환 및 단계적 석탄화력발전의 폐지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에너지 수급구조 변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적극 도입 △전력요금체계의 합리적 조정 △국민의 건강권을 고려한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 적용 등을 건의했다.
또한 국회에는 △전원개발촉진법의 폐지와 전기시설 등의 지중화 촉진에 관한 법률 부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을 건의했으며, 지방정부에는 △지자체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중심의 상향식 에너지 정책 추진 △수요관리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당진시와 안산시, 서울시 노원구와 강동구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국가의 에너지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