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석탄화력발전소(당진에코파워) 승인 고시를 청원한 당진지역 원로급 전·현직 사회단체장들이 당진시의회(의장 이종윤)와 간담회를 열고,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와 관련해 지역 내 갈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의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4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하며, 의회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은 “그동안 당진시의회에서는 더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송전선로 건설에 대해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며 “당진시의회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지역 원로급 전·현직 사회단체장은 지난달 20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전선로 지중화 및 한전의 소송 취하 △당진에코파워 대기오염 배출기준 강화 △석문산단 기업유치 활성화 △앞서 3가지 사항을 전제로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조속한 승인 고시 등을 요구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참석자 명단> ■원로급 전현직 사회단체장: △김종식 당진시개발위원장 △김천환 전 당진군의회 의장 △이기흥 전 당진군의회 의장 △이은규 전 당진시의원 △김성권 전 당진군의원 △조규성 석문면개발위원장 △임종억 전국이통장연합회 당진시지회장 △이민구 전 당진축협이사 △이홍근 충청남도 의정협의회장 △손순원 당진시개발위원회 부위원장 △김덕성 전 당진시이장단협의회장 △최치운 전 충남소상공인협의회장 ■당진시의회: △이종윤 의장 △양창모 부의장 △안효권 의원 △편명희 의원 △홍기후 의원 △정상영 의원 △양기림 의원 △김기재 의원
주요발언
김천환: 각종 반대집회와 시위에 당진시 예산을 쓰고 있다. 결국 패소한 북당진변환소 관련 소송비용도 시비로 충당했다.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는데 시의회에서는 어떤 의견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보령화력, 태안화력 등도 대규모 환경유해시설이 입주해 있는데 유독 당진에 대해서만 언론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외부에 노출시키면서 당진을 몰살시키는가. 환경단체와 토론해 갈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기흥: 환경단체와 개발위원회 각각 역할과 추구하는 방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일단 당진이 살아야 하지 않겠나. 반대해도 결국 허가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은 기정사실 아닌가. 자율유치를 신청했을 때 받을 수 있는 125억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결국 반대하다 허가 나면 그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생각해야 한다.
김성권: 발전소가 지역의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 정부에 지역에 대한 전기세 감면 등을 요구해야 한다.
최치운: 지금 당진의 지역경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다. 상공인들은 더욱 심하다. 미세먼지 피해를 비롯한 환경문제에 대한 마음은 똑같다. 그런데 경제도 살려야 하지 않겠는가. 당진경제를 위해 간곡히 부탁한다. 발전소 건설하고 석문산단 채우는 등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은규: 김홍장 당진시장이 광화문광장에서 단식하면서 당진의 환경문제가 외부에 알려져 지역 농산물이 팔리지 않는다고 한다. 찬반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당진시의원들은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겠다. 산업통상자원부틑 발전소 허가 의지를 보이고 있고, 시장과 국회의원은 반대하고 있다. 의원들만이라도 지역갈등이 종식되도록 목소리를 내줬으면 한다.
손순원: 지금 지역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다. 승인을 고시하든, 차기 정부에 문제를 넘기든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 시의원들은 그동안 무슨 역할을 해왔나. 심도 있게 상의해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홍근: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당진은 화력발전소 뿐만 아니라 현대제철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등의 영향도 크게 받고 있다. 충남 서북권의 문제로 묶어서 다뤄야 한다. 당진에코파워는 영흥화력 수준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다고 하는데 그럼 한 번 믿어봐야 하지 않겠는가.
조규성: 시장·국회의원·시의원이든, 환경단체든 떠들기만 할 뿐 대책이 없다. 호흡기질환과 아토피 등의 원인이 발전소 뿐인가? 환경이 문제라면 텅텅 비어 있는 석문산단에 더 이상의 공장 건설은 얘기도 꺼내지 말아야 한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유치하려 하는 것이다. 마치 돈 때문에 찬성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양창모: 그동안 당진시의회는 발전소 문제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도 방문하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왔다. 자율유치 신청 가산금 125억 원이 아까울 수 있지만 지금 당진의 환경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그동안 당진시가 반대해 왔기 때문에 당진화력과 현대제철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환경설비에 투자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지금부터라도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안효권: 의회는 송전선로·발전소 문제에 대해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이 전제돼야 한다. 선배들의 덕분에 지금의 발전이 있었지만 이제는 미래세대가 건강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번영이 이뤄져야 한다. 참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양기림: 미세먼지·발전소와 관련한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눈여겨보고 있다. 당진의 경우 과거에 비해 경제는 발전했으나 우후죽순 들어선 공장들로 환경은 피폐해졌다. 공장들이 환경저감 시설을 확대하는 등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의원들이 더 크게 목소리를 내겠다.
편명희: 당진에코파워 자율유치 신청을 포기했을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승인 고시 후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의회와 개발위원회가 손잡고 지역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사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겠다.
홍기후: 당진시는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토피 등 건강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과 개발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충고와 조언은 귀담아 듣겠다.
정상영: 각종 소송 비용을 당진시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법 테두리 안에서 법과 원칙에 맞는 행정행위가 이뤄진다면 각종 행정소송이 줄어들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김기재: 의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답을 찾기 어렵다. 당진에코파워 문제에 대해 지금보다 더 소통하고 기업은 공개적으로 시민과 국민들을 설득, 이해시켜야 한다.
